양곡소비량조사 진단과 개선 방향 - 최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의 개편,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 논의 등 농정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쌀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생산이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담당자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승인통계인 ‘양곡소비량조사’의 쌀 소비량과 ‘쌀 생산량조사’의 쌀 생산량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격리물량은 확대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쌀 소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양곡소비량조사’를 조사설계 단계, 조사 실행 및 결과 산출단계, 그리고 조사 결과 진단 및 분석 단계로 나누어 통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양곡소비량조사’의 조사설계 단계는 잦은 표본 개편, 농가·비농가 비중의 급격한 변화, 적은 표본 수, 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 제외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실행 및 결과 산출단계는 외식 부문 양곡 소비량 파악의 한계와 자기기입 방식과 응답 부담으로 인한 측정오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결과 진단 및 분석 단계에서는 유사 통계와의 비교·검증이 부족했다는 점과 조사 결과 공표 방식에 따른 오해 우려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Keywords: 양곡소비량조사; 쌀 소비량; 통계 개선; Food Grain Consumption Survey; Rice Consumption; Statistics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