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정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시사점 -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농가 수입 및 경영안정은 농업계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임. 제도 및 법안 개정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세심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일본의 경영소득안정대책에서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농가 경영안정 정책들이 농업인의 책임 있는 참여와 결합 되도록 정책을 설계함. • 농업인이 경영 상태를 진단·전망한 후, 경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최적 대안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 이러한 선택 및 결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역량 제고 또한 필요함.
Keywords: 농가 경영안정;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