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 재편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손학기 (산지구분 재편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3)
이 연구는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산지구분 체계 재편의 방향성 검토하고, 산지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하여 보전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에서는 경제임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산지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