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의 농가소득 분배효과 - 허등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
본 연구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직불금 제도의 개편이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동일연도에 기존 직불금과 공익직불금이 각각 지급되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직불제의 농가 소득분배효과를 직접 비교한다. 분석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2018~2022년)의 미시자료를 활용한다. 직불금이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산출하고, 지니계수에 대한 Lerman-Yitzhaki 분해방법과 Shapley 값 분해방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보다 농가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직불금이 역진적 구조로 변화한 것도 있지만 역진적 구조 하에서 직불금 규모가 확대된 것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해분석을 통해 공익직불금은 기존 직불금과 비교하여 농가에 상대적으로 더 균등하게 배분되며, 농가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는 작고, 농가 간 소득순위 변동을 덜 발생시키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Keywords: 공익직불제; 농가소득 분배; 지니계수; Lerman-Yitzhaki 분해; Shapley 값 분해;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Farm income distribution; Gini coefficient; Lerman-Yitzhaki decomposition; Shapley value decom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