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 이명기 (2025년~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년간 공익직불제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공익직불제의 목적, 제도 운영 등에 관한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 및 목표, 방안 등을 제시함.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Keywords: 공익직불제; 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