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 - 심재헌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 2026)
이 연구는 한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설계·고도화하기 위해, 해외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와 평가지표, 한계를 종합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농어촌 기본소득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지역사회 자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포괄하는 평가지표와 인과추론 방법론(RCT, DID, Geographic RDD, SCM 등)을 체계화하여,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Keywords: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