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4년도 농정추진 동향과 평가

Abstract

중국 정부는 2004년 새로운 농업정책에서 농민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접보조, 농업세의 점진적 폐지, 농업인프라와 연구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정책 목표 간 균형을 추구하고 정책 조정 과정을 통해 중국 농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다. 다음은 중국의 2004년도 농정추진 주요 내용과 농촌소득과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등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자료: USDA ERS,China's New Farm Subsidies(WRS-0501, 200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