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경매제 시장의 문제점 개선과 선진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2000년 1월 농안법 개정으로 기존의 경매제와는 거래시스템이 다른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후 2004년 2월 강서시장의 경매제 시장이 개장된 후 2004년 6월부터 시장도매인제 시장이 개장되어 현재까지 9년째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강서시장의 시범적 시장도매인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농산물에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공영도매시장은 1개소도 없는 실정이며, 시장도매인제의 확대 도입뿐만 아니라 두 거래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새로운 거래제도 확대에 따른 인프라와 충족조건 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두 거래제도에 대한 찬반과 시장도매인제 도입 성과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시장도매인제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이후 시장도매인제 운영실태, 도입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시장도매인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