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Abstract

이전소득과 농외소득 증가로 농가소득은 증가• 2018~2022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하였고 주로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의 증가에서 기인함. 반면, 농업소득은 크게 감소하여 2013~2017년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했음.• 고령 소농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전체 농가의 63.5%를 차지하였음. 반면 청장년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농가 유형별로 소득 증가율과 주 소득원은 상이• 청장년 농가보다 고령농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으며 이를 견인한 소득원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었음.• 농가 유형별로 농가소득의 주 소득원이 상이하였음. 청장년 소규모 농가는 농외소득이 주 소득원이었으며, 청장년 중대농은 농업소득, 고령 소농은 이전소득, 고령 중대농은 농업소득이 주 소득원이었음.공익직불제 도입, 코로나19로 인해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율 감소• 역진 단가 체계로 설계된 공익직불제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증가로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율이 완화되었음.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청장년 중대농, 불평등도 기여도가 가장 큰 유형은 고령 소농• 후계농과 창업농의 영농 기반 차이 등으로 인해 청장년 중대농의 소득 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 소농의 불평등도 기여도가 가장 큰 이유는 고령 소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소득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임.농가경영 안정화, 청년농 유입 및 소득 안정화, 직불제 고도화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2022년의 농업소득 감소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과 거시적 충격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므로 경영비 영향을 줄이는 영농 체계의 중장기적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소득 변동성이 큰 청장년 중대농의 소득 불안정성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위험관리 교육이 필요함.• 농가 고령화 심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및 귀농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 향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공익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맞게 선택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의 고도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