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Abstract

이전소득과 농외소득 증가로 농가소득은 증가 • 2018~2022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하였고 주로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의 증가에서 기인함. 반면, 농업소득은 크게 감소하여 2013~2017년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했음. • 고령 소농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전체 농가의 63.5%를 차지하였음. 반면 청장년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농가 유형별로 소득 증가율과 주 소득원은 상이 • 청장년 농가보다 고령농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으며 이를 견인한 소득원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었음. • 농가 유형별로 농가소득의 주 소득원이 상이하였음. 청장년 소규모 농가는 농외소득이 주 소득원이었으며, 청장년 중대농은 농업소득, 고령 소농은 이전소득, 고령 중대농은 농업소득이 주 소득원이었음.

공익직불제 도입, 코로나19로 인해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율 감소 • 역진 단가 체계로 설계된 공익직불제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증가로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율이 완화되었음.

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청장년 중대농, 불평등도 기여도가 가장 큰 유형은 고령 소농 • 후계농과 창업농의 영농 기반 차이 등으로 인해 청장년 중대농의 소득 불평등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 소농의 불평등도 기여도가 가장 큰 이유는 고령 소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소득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임.

농가경영 안정화, 청년농 유입 및 소득 안정화, 직불제 고도화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2022년의 농업소득 감소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과 거시적 충격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므로 경영비 영향을 줄이는 영농 체계의 중장기적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소득 변동성이 큰 청장년 중대농의 소득 불안정성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위험관리 교육이 필요함. • 농가 고령화 심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및 귀농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 향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공익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맞게 선택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의 고도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