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당면 과제와 한·중·일 협력방안

Abstract

이 자료집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하여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동력원을 개발하기 위해 개최한 학술대회의 발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에는 중국의 두안잉비 농업경제학회장이 발표한 ‘중국의 농업정책과 농촌발전’ , 일본 동경대 쇼겐지 신이치 농학부장의 ‘식품·농업문제의 특징과 농정 개혁: 현대 일본의 도전’, 전북대 박정근 교수의 ‘동아시아 농업문제의 딜레마와 한·중·일 협력방안’ 등 3편의 발표자료와 토론 자료가 실려 있다.두안잉비 학회장은 “중국은 식량자급의 실현, 농업의 대외개방, 농가도급경영제도 등의 당면과제가 있다”고 밝히며, 중국은 농업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소득의 증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한·중·일 3국은 농업에 있어 장점을 서로 나누면 좋은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동경대 쇼겐지 신이치 농학부장은 2005년 만들어진 제2회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으로 농정개혁의 기본 방향이 분명해 졌으며 핵심은 후계인력 학보와 육성, 경작포기지 대책과 농업 진입 촉진, 농지·물·환경보전 향상대책의 도입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연간 음식비 지출 총 80조엔 중 농수산업에 귀속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나머지 81%는 가공·유통·외식 등 식품분야에 이전 또는 부가되는 가치로 식품산업과 연계없이 농업재건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경영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북대 박정근 교수는 “경제발전과 농업발전은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한·중·일의 발전단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3국이 직면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농업협력은 공동 비전이 설정될 때 가능하다”고 밝히며, “동아시아 농업협력 단계를 지나면 동아시아 농업공동체 구성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