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이후 농산물 수입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 영문 제목
- Management of Agricultural Imports after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 저자
- 이재옥; 김동민; 사공용; 서진교; 임정빈;
- 출판년도
- 1994-04
- 목차
-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방식으로 수입개방 할
경우 세계시장의 가격 변동효과가 그대로 국내 시장에 전가되어 국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증대함은 물론 관세화 패키지는 결국 2중 수입가격으로
인해 수입쿼터를 배정받는 수입업자에게 막대한 수입차익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영무역을 통한 효율적인 수입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C1994-03
- 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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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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