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수입개방에 따른 농협의 대응방안 연구
- 영문 제목
- Trade Liberalization of Fertilizers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 출판년도
- 1995-05
- 목차
- (1)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산물의 시장개방과 1996년 비료시장의 완전 개방,
비료도매업의 개방 등 최근 비료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 속에서 총 화학비료의 90%를 공급하는 농협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값싼 양질의 비료를 확보·공급하고 비료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독과점 구조하에 있는 국내 비료산업은 향후 국내 비료수요의 감소에 직면할
것이며 수입개방과 일부 품목에 있어 경쟁력 약화로 공급능력은 감소 내지 정체될
것이 예상된다. 세계 비료소비는 1998년까지 연평균 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료의 공급은 유럽지역의 공장폐쇄에도 불구하고 향후 2~3년 사이에 본격 가동될
질소 비료공장이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개도국의 수요증가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것으로 전망된다.
(3) 비료원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비료의 수입가능성은
요소와 용성인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합비료 등 모든 비료에 대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의 비료수입은 적기공급과 부당이윤 취득의 소지가 없다는
점에서, 종합상사는 전문성에서 이점이 있으나 부분적으로 비효율적인 기능을
내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비료수입체계는 장기적으로 민간과 농협이 동시에
참여하는 경쟁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4) 농협이 국내외 비료시장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료의
안정적 공급기반의 조성 및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비료수입을 적극 추진하되 수입방법은 직구매와 업체경쟁입찰을 병행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저급품 수입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5) 장기적으로 비료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의 비료생산 참여방안을
남해화학의 인수, 배합비료공장의 건설, 해외 합작투자의 세가지로 검토할 수 있으나
남해화학 인수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진다. 남해화학 인수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배합비료를 개발 보급하고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지
합작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해외기업의 유통참여 등 비료 유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협이 비료시장에서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과수원예용비료의 계통 구매확대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둘째, 시비지도, 판촉, 홍보 등 대농민 서비스 강화로 판매경쟁력을 높이며
셋째, 종합수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송비, 상하차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비료업무의 전산화, 관련직원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판매조직과 인원을 정예화해야 할 것이다.
(7) 우리농업과 비료시장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함께 기존의 비료가격정책도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무차별적 비료가격보조는 농민과 비료회사의 편익을
증대시켜 왔지만 수입개방하에서도 계속된다면 시장메카니즘을 왜곡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야기시킬 것이다. 특히 과다시비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고,
정부의 UR타결에 따른 농업구조 조정 정책도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입재
보조금의 성격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8) 향후 비료 가격보조정책은 농업구조 개편방향과 합치하면서 비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가격자율화 및 환경 보전형 농업발전의
보조수단으로서 성격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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