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 영문 제목
- Challenge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 Campaign
- 출판년도
- 1999-07
- 목차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기계화의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농업기계화사업의 발전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① 농업기계화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파악
② 농기계 수요추정을 통한 농기계의 적정공급량
③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방향과 농기계의 수출 확대 방안
④ 농기계 유통 및 사후 봉사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농업인, 농기계 제조업체, 농기계 대리점 등에 대한 현지 면접 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 추정을 위해 로지스틱 함수에 의한 계량분석과 농가의 농기계 수요성향 조사에 의한 갱신수요량 추정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수도작 기계화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주요 분석 대상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관리기였다.
(3) 농업기계화사업의 성과
지난 20년간 농업기계화는 크게 진전되었고 농업기계화의 진전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① 농업노동력의 절감, ② 경작 가능규모의 확대, ③ 농업생산성의 증대, ④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4) 농기계 과잉공급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취약, 농기계 수리봉사 및 사후관리체계의 미흡 등과 더불어 정부의 과도한 농기계 시장개입에 의한 농기계 보급확대가 농기계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였으며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최근 학계나 일부 정책입안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농기계 구입 시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농기계는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농민의 선택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농민의 경제행위는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과잉공급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그 근거가 미약하다.
① 근거 1：생산함수 추정결과 농기계의 한계생산액이 1보다 낮았다.
- 농기계 수입의 대부분이 임작업 수수료인데 이 수입은 생산함수 추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농기계의 한계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에 의한 임작업은 생산함수에서 독립변수라기 보다는 하나의 독립 사업체적 성격이 짙은 종속변수이다.
② 근거 2：농기계 실제공급량이 수요예측치보다 많았다.
- 농기계 수요예측이 제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가정의 현실성 여부의 검정에 소홀하였다.
- 더구나 많은 수요예측 가운데 실제공급량보다 높게 추정된 것도 있는데, 낮게 추정된 것만을 실제치와 비교하였다.
③ 근거 3：지역별 농기계 소요대수보다 실제 공급량이 일부 많았다.
- 부담면적이 포장작업 효율, 1일 작업시간, 작업횟수, 작업효율, 작업 가능일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 변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농기계 과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5) 농기계 수요
현재와 같은 추세에서 앞으로 연간 농기계 수요량은 경운기 50∼60천대, 트랙터 20∼27천대, 이앙기 34∼39천대, 콤바인 9∼11천대, 건조기 9∼10천대, 관리기 30∼40천대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6)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요청되고 농기계의 수출확대가 농기계 산업의 당면과제이다.
① 신농기계의 개발촉진을 위해 농기계 개발 R&D관련 투자 확대 및 정부 지원 강화,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 편리성과 안정성의 증대,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② 농기계 산업의 구조조정：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농기계 제조업체의 취약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원가 절감, 농기계 개발 비용절감과 기술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조정 방향은 첫째, 기업 자율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하고 둘째, 규격별 전문화체제 또는 기종별 전문생산체제를 도입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③ 수출확대 방안으로 지역별 수출전략의 수립,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생산구조의 고도화, 협동화사업의 적극 유도 및 부품 통일·단순화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지원을 들 수 있다.
(7) 농기계 유통과 사후봉사
농기계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대리점과 농협 등 농기계 유통업체간 건전한 경쟁과 대리점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사후봉사는 무엇보다 제조업체간의 A/S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사후봉사 지원 자금의 확대, 법적 부품 의무 공급년수의 연장과 더불어 농민의 사후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실적
1. 농업경제의 여건 변화와 농업기계화
2. 농업기계화 정책과 기계화 추이
3. 농업기계화의 성과
제3장 농기계의 수요전망과 적정공급
1. 수요추정 방법
2. 연말 보유대수와 연간 수요량 추정
3. 농기계 적정공급 문제
제4장 농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방안
1. 농기계산업의 경영분석
2. 농기계산업의 당면과제와 구조개선
3. 농기계의 수출확대 방안
제5장 농기계 유통과 사후봉사의 효율화
1. 농기계 유통의 효율화
2. 농기계 사후봉사의 개선방안
제6장 농업기계화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1. 농업기계화사업의 문제점
2. 농업기계화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일본 농업기계화 정책의 기본 골격
2. 일본 농업기계화의 현황
3. 일본 농업기계화의 시사점
부 록 일본 농업기계화의 정책과 현황
부 표
참고자료 및 문헌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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