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농업과학기술의 좌표와 정책방향
- 영문 제목
- Goal of the 21st Century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olicy Direction
- 출판년도
- 2000-05
- 목차
-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보고서 구성
제 2장 우리 나라 농업과학기술의 발전과 여건 전망
우리 나라 농업과학기술 발전의 특징
2세기 한국 농업과 과학기술 발전의 전망
제 3장 우리 나라 농업과학기술의 성격과 연구개발
실태
농업분야 연구 · 개발과 기술의 분류
농업과학기술 연구 · 개발의 동향
현행 농업과학기술의 평가와 과제
제 4장 선진국 농업과학기술의 동향과 전망
선진국의 농업과학기술 개발 동향
일본의 농업과학기술 개발 전망
제 5장 농업과학기술의 미래 수요와 개발 방향
농업과학기술의 미래 수요와 개발 영역
품목별 기술개발의 방향
제 6장 농업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업과학기술 정책의 현황
농업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참고문헌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농산물의 고품질화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증수를 위한 생물 화학적기술 또는 생력화를 위한 기계기술의 단순한 적용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정책 및 추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 연구는 농업과학기술의 동향과 전망을 검토하고 현재 및 미래의 좌표를 설정하여 종합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미래 농업과학기술의 좌표를 토대로 21세기를 향한 한국 농업과 기술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며, 나아가 농업과학기술 개발의 전망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농업기술 개발에 관한 문헌조사, 각종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초자료 분석, 농업과학기술의 미래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농업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담당자 의견 수렴, 연구결과 및 정책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에 의하였다.
3. 21세기 농업과학기술의 방향
개방농정시대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빈약한 우리 농업의 활로는 과학기술 수준이 좌우하기
때문에 농업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 정책의 목표는 전략적 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5년 내에 최소한 농업기술 선진국과 평균의 중간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하도록 하며, 10년 이후에는 선진농업을 구가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두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즉,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강화,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와
교류확대, 전략적인 개발기술의 선발과 집중적 지원, 합리적인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의 구축, 유기적인 기술관리 정보망의 구축
등이다.
4. 21세기 농업과학기술 정책의 과제
농업 부문 RD 투자규모를 최소한 국가 전체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먼저 2004년까지 농림업 GDP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2%까지 확대해야 한다. 농업의 영역이 원료농산물 생산 뿐만 아니라
농자재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등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하므로 농업 부문 RD 규모는 더욱 늘어나야 한다.
중장기적인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초 이론 분야에 대한 국가적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우리만의 창조적
과학기술 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외의 기술개발 동향과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파급 효과가 큰 전략적 기술을 중심의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농업기술 예측활동의 정기화로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전략적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적 육성 품목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기술을 선발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한 후, 개발대상 기술을 순차적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한
기술개발기관을 평가한 후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형적인 Top-Down 방식(공급자 중심)으로 운용하고, 반면에 전략적인 육성의 필요성 정도가 낮은
기술들은 현재와 같이 수요자 중심의 Bottom-Up 형태(수요자 지향)로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미래기술에 대한 개발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생명공학, 무인농장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의 정비 및 독립 연구소를 설치하며, 식품안전성에 대한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유통 분야 기술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 D/B 및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가 수시로 검색하여 농업 현장에 전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망을 강화하고, 각각의 연구관리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술 관련 정보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지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적 관리되고 있는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분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에 기술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효율적인 연구관리체제의 정립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집중형 연구관리 체제를 도입하고, 연구인력의 확보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하며, 개발기술과 개발자 및 소속기관의 실명제를 정착시켜 책임 있고 경쟁적인 기술개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개발기술의 산업화 실용화 과정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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