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 효과의 예비 평가
- 영문 제목
-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 on agriculture
- 저자
- 윤호섭
- 출판년도
- 1996-12
- 목차
-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이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2.
GATT에서의 농업
3.
UR에서의 농업
제2장 농업협정의 주요 사항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약속
3.
수출경쟁 약속
4.
수출금지 및 제한
5.
위생 및 검역조치
6.
WTO 협정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제3장 OECD 회원국의 농정과 무역에 대한 의미
1.
시장접근 조항
2.
국내 보조조항
3.
수출보조조항
4.
가공 농산물에 대한 농업협정의 영향
5.
위생 및 검역조치
제4장 전반적 평가
1.
“원칙적” 평가
2.
이행기간중 무역과 농정에 미치는 효과
3.
위험과 불확실성
부록 1. 정책개혁을 위한 각료 원칙
부록 2. 기준기간과 추정 종가세 상당관세
시장가격지지와
관세화로 인한 시세의 비교
부록 3. 세부국별 계획표
참고문헌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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