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와 농업재정

영문 제목
Special Taxes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Agricultural Finance
저자
김준영
출판년도
2003-01
목차
목차요 약제1장 농업환경변화와 농특세1제2장 한국의 조세체계와 정책과제1. 한국 조세제도의특징52. OECD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63. 농림예산과 농림예산구조개선94. 목적세의 역할과 농어촌특별세의 개선13제3장 농특세제도의 운영과제와 정책과제1.농특세 투자계획 및 실적222. 농특세제도의 운영효과293.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성과와문제점484. 농특세제도의 정책과제53제4장 농업부문의 정책과제와 향후 투융자방향1. 21세기 농업정책의 기본방향582. 농업부문의 정책과제623.농업투융자 개선방안 및 투융자 방향68제5장 재원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1. 재원확보의 필요성752. 2005년 이후 농업·농촌발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883. 재원확보924. 대상사업 및 제도개선98제6장 결론105부 표126참고문헌130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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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타연구보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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