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 연계에 관한 논의와 쟁점 분석
- 영문 제목
- An Analysis of Discussions and Conflicting Points regarding the Interlocking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 저자
- 임송수
- 출판년도
- 1998-12
- 목차
- 목 차
머 리 말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2장 WTO 농업환경위원회(CTE) 논의
1.
WTO/CTE 논의 개요
2.
WTO/CTE 논의 분석: 의제6
제3장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작업반(JWP) 논의
1.
OECD/JWP 논의 개요
2.
농업환경지표(AEIs)에 관한 논의 분석
제4장 무역·환경 연계에 관한 쟁점
1.
개요
2.
농업의 많은 기능(multifunctionality)
3.
무역자유화와 환경의 관계에 관한 쟁점
4.
참조 수준(reference level)
제5장 요약과 결론
1.
WTO/CTE 논의
2.
OECD/JWP의 AEIs 논의
3.
무역·환경 연계에 관한 쟁점
Abstract
부록
1.
OECD/JWP AEIs 워크숍에 상정된 지표들
2.
OECD AEIs 분야에 대응한 다른 지표들
참고문헌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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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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