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조에 관한 WTO/DDA 농업협상 전략
- 영문 제목
- Strategies to Defend Domestic Subsidy in WTO/DDA Negotiations on Agriculture
- 저자
- 임송수
- 출판년도
- 2003-01
- 목차
- 목
차
제1장 우리나라 협상 제안서와 의장 종합 보고서의
비교
1. 논의 배경1
2. 우리나라 제안서와 의장 종합 보고서의
비교2
제2장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협상전략 분석
1. 미
국
1.1. 협상 제안서의 주요 내용10
1.2. 국내 농업정책과 WTO 규범 이행 관계 분석11
1.3. 협상 목표 및 전략
분석16
2. 유럽연합(EU)
2.1. 협상 제안서의 주요
내용22
2.2. 국내 농업정책과 WTO 규범 이행 관계
분석23
2.3. 협상 목표와 전략 분석27
3. 미국과 EU의
협상 제안 비교31
제3장 협상 전망과 우리나라의 전략
1. 협상
전망33
1.1 감축대상 보조34
1.2
최소 허용보조35
1.3 블루박스35
1.4
그린박스35
1.5 SD박스36
2.
협상전략37
2.1 협상 우선순위37
2.2
협상 전략39
제4장 요약 및 결론47
참고문헌50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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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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