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시장개방에 대비한 원유가격차별정책 연구
- 영문 제목
- A Study of Policies to Differentiate Raw Milk Prices in Preparation for Opening the Dairy Product Market
- 출판년도
- 1989-12
- 목차
- 1. 硏究의 必要性과 目的
世界的인 開放化 趨努에 따라 酪農分野에도 乳製品市場의 開放壓力이 加重되고 있다. 이제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準備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乳製品市場이 開放되는 경우 乳製品市場 뿐만 아니라 酪農産業 전체의 生産基盤이 위험받게 될 것이다. 이에 開放化에 대한 對應戰略을 樹立하는 것은 시급한 課題로서 硏究의 必要性이 있다. 이에 따라 本 硏究의 目的을 乳製品市場開放에 대한 對應方案을 模索하는 데 두었다.
2.接近方法
○ 國內 및 海外 酪農關聯 時系列資料 분석에 의한 乳製品市場 開放壓力震源地 糾明과 開放壓力 發生要因 枝討
○ 剩餘接近法, 聯立方程式 模型, 産業關聯分析技法에 의한 乳製品市場開放의 影響 測定
○ 價格差別模型에 의한 原乳의 衛生·用途別, 戒分含量別, 盛·非需期別適正差別價格 水準의 模索
3. 硏究結果 要約
1) 乳製品在庫와 生産樊動率, 消費變動率, 輸出市場占有率 變動 등의 變數를 고려한 乳製品市場開放壓力 震源地 分析 결과 震源國家로서 美國, EC,뉴질랜드, 캐나다, 濠洲, 其他 西歐의 순으로 나타났다.
2) 乳製品市場 開放歷力이 發生하게 뒨 外的 要因은 主要 輸出國의 牛乳供給 過剌에 의한 在庫의 縮小 努力과 主要 乳製品 輸出國에 대한 貿易收支 不均衡을 들 수 있다. 內的 要因으로는 國內 乳製品生産의 競爭力이 微弱하다는 점이다.
3) 國際乳製品市場에는 덤핑價格이 形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國際價格에 流通마진을 더하여 國內乳製品 都責價格과 比較해 보면.國內 乳製品價格이 버터 2.05배, 치즈 3.1배, 脫脂粉乳 2.3배 程度 높은 것으로 나타나 國際競爭力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4) 앞의 孔製品市場 開放壓力의 震源國 糾明에서 나타난 主要 乳製品輸出國은 대부분 過剌生産에 직면하고 있으며, 갖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在庫의 縮小에 努力하고 있다.
5) 剃餘接近方法에 의해 乳製品 市場開放이 畜産部門에 미치는 影響을 計測한 結果 社會的 損益은 1案(均衡移動 以前)의 경우 2,567억원에서 産業調整費用과 外貨流出分을 빼고 輸入業者의 收益을 더한 만큼이며, 2案의 경우 1,071억원에서 産業調整費用과 外貨流出分을 빼고 輸入業者의 收益을 더한 것 만큼인 것으로 測定되었다.
6) 聯立方程式體系에 의해 乳製品 市場開放이 酪農産業에 미치는 影響을 까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計測하였다. 1案(原乳價格과 飮用乳價格을 支持하면서 在庫는 즉시 소진)의 경우 소진시켜야 할 在庫의 크기가 2000년에 이르러서는 當年 總供給量의 40%에 달하며, 2案(1案과 같이 두 價格을 支持하되 在庫를 매년 移越시키는 政策)의 경우 在庫의 크기가 2000년에 이르러 當年 總供給暈의 50%, 當年 生産의 65.4%에 해당하고, 3案(두 價格 모두 支持하지 않는 政策)의 경우 두 價格이 매년 下落하여 2000년에 이르러서는 實質價格으로 飮用乳價格과 原乳價格이 각각 202.7/200㎖, 340.2원/㎏이 되는 것으로 推定되었다.
7) 한편 産業關聯分析技法음 利用하여 乳製品 市揚開放의 物價波及影響을 計7則한 結果 都賣物價에 0.8059, 消費者物價에 0.9752의 引下 攷果가 있는 것으로 測定되었다. 生産波及影響은 704.4∼1,560억원 정도 감소. 雇傭波及影響은 14,313∼31,699명의 就業者 減少,2,339∼5,175명의 雇傭 減少의 效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8) 酪農産業은 乳製品市場 開放壓力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惻面에서 轉換期를 맞고 있다. 酪農産業에 나타나는 現狀을 중심으로 發展的인 政策을 模索해 본 결과 韓國 酪農産業의 重要基本政策으로 集乳先 一元化, 價格差別政策의 導人. 生産性 向上努力의 3가지로 압축되었다.
9) 原乳의 價格差別政策으로는 衛生·用途別, 成分含量別, 盛·非需期(季節)別 價格差別政策을 들 수 있다. 먼저 原乳의 衛生·用途別 適正 差別價格水準을 彈九性을 利用하여 計算한 結果 飮用乳用 原乳價格이 乳製品用 原乳보다 1.7배정도 비싼 것이 適正한 價格差인 것으로 推定되었다.
10) 牛乳의 供給量이 一定할 때 需給을 安定시키고자 하는 경우를 2가지 代案으로 나누어 計測하였다. 乳製品用 原乳價格을 經營費 報償水準으로 하거나(I案) 飮用乳用 原乳價格을 1989년 實質價格 水準으로 할 때(Ⅱ案) 나머지 市場의 適正價格水準은 421.2원/㎏과 210.8원/㎏으로 推定되었다. 乳製品의 國際競爭力을 確保하러 하는 경우 특징적인 것은, 특히 치즈의 경우, 原乳費用의 節減만으로는 國際競爭力 確保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原乳費 이외의 諸費用 節減의 必要性을 일깨워 준다. 農家의 所得保障을 政策의 目標로 하는 경우 乳製品用 原乳價格을 生産費의 90% 水準으로 하거나(I案) 經營費報償水準으로 할 때(Ⅱ案) 각각의 適正飮用乳用 原乳實質價格은 305.6원/㎏, 227.8원/㎏으로 推定되었다. 또한 일정 供給量 조건하에서 牛乳의 農家混合平均價格을 最大로 하는 水準은 乳製品用 原乳價格 148.25원/kg, 飮用乳用 原乳價格 578.1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乳刪方의 加重値 0.7 無脂固形分의 加重値 0.3으로 했을 때 成分含量別 適正 差別價格 水準은 乳刪方의 價値 5.44원/0.1%, 빼旨固形分의 價値5.26원/0.1%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11월∼4월까지의 非需期에는 基準價格의 6.3% 引下 調整, 띌∼1실까지의 盛需期에는 基準價格의 5.2%를 引上調整하여 販賣하는 것이 盛·非需期別로 適正한 差別價格 水準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價格差別政策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價格差別政策을 서로 連繫하여 實施하고, 適用 前 충분한 熟知期間의 設定, 乳代算出根據의 당사자 通報, 枋査結果의 經營指導利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集乳先 一元化 및 冷藏體系의 確立 등 前提條件이 充足되는대로 成分含暈別, 衛生·用途別 價格差別政策울 곧 바로 導入할 수 있을 것이지만 季節別 價格差別政策온 規模의 擴大가 이루어진 후에야 適用 可能한 것으로 보인다.
4. 硏究結果의 活用
○ 孔製品 市場開放에 대비한 酪農産業의 發展的인 政策樹立의 參考資料로 活用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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