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연구
- 영문 제목
- Countermeasures to the Liberalization of the Marine Product Market
- 출판년도
- 1990-12
- 목차
- 1. 연구배경과 목적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은 자원감퇴와 바다오염증가로 생산성 향상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고, 원양어업은 세계주요연안국의 어업자원 자국화정책 및 자원관련정책 강화로 어려운 국면을맞이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새로운국제적 자유무역질서 정립에 따른 수입개방화의 물결이 수산업에도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수산업의 국내외적 여건변화와 GATT BOP조항 졸업은 지금까지의어업정책이 추구해 온 증산일 변도의 생산정책과 어민보호에 중점을 둔폐쇄적 수입제한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1990년말 현재 수산물의 수입개방화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감안할 때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방에 수반되어 나타날 영향은다양하고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우리 수산업의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이에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수산물 수입개방이 연근해어업, 원양어업및 수산물 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수입개방예시계획을수입, 제시하였으며, 수입충격을 완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가.연구방법 (1) 기존 연구결과의 수집 정리 (2) 수산물 급별 탄력성 분석 (3) 가격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경제적 잉여 분석 (4) 수입개방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인자 분석 (5) 연근해어업 어선세력 감축수준 결정을 위한 어종별 MSY (Maximum Sustainable Yield) 추정 나. 연구내용 (1) 수산물 수입개방의 요인과 영향 (2) 수산물 수입개방의 상시 (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4) 원양어업 지원기구 설립 및 어선 성역화 (5)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6)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개선 (7) 정부지원사업 개선 3. 연구결과 요약 (1) 수산물 수입개방의 내적 요인은 고어가정책의 한계, 국민수산물수요의 증가, 거시경제 운영 속에서의 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요구증대 및북방정책의 진전에 따른 수산물 반입 확대를 들 수 있으며, 외적요인으로는 GATT 국제수지조항 졸업,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의 진전,주요 연안국의 조업규제정책과 연계한 수입개방압력을 들수 있다. (2) 연근해어업의 수입개방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전제로 미개방21개 어종을 고급어, 중급어, 저급어의 3개급으로 통합하여, 국민 1인당소비량을 종속변수로, 자체가격과 소득변수 및 시간변수를 독립변수로하는 수요함수를 구성하였으며, 파라메타 추정은 보통최소자승법을이용하였고, 자기상관문제가 있을 경우 Prais와 Winsten의 데이터변형방법을 채택하였다. 추정파라메타에 의한 각 변수의 탄성치는다음과 같다.구분파라메타추정치D-W { R}^{2 }추정방법절편자체가격소득시간변수고급어-5.4247-0.5207***(-3.0429)1.4587***(1.7487)-0.0725*(-1.5380)2.25950.6807OLS중급어-3.4998-0.5057***(-4.9915)1.2791***(9.3383)2.01690.9053GLS저급어0.1805-0.1832(-1.0284)0.0272(0.4101)0.5254(1.1134)1.73390.9082GLS( )내는 t치임.*, **, ***는 각가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함. (3) 수산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가정하에서 가격하락시나리오별 연근해어업의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10%가격하락의 경우 고급어(조기, 넙치, 복어, 돔, 아귀, 문어)는 년간90억원, 중급어(꽁치, 방어, 병어, 장어, 서대, 명태, 갈치, 가자미,오징어)는 275억원, 저급어(정어리, 쥐치, 전갱이, 멸치, 다랑어,고등어)는 255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10% 가격하락시 수산물의 추가 수입량은 고급어가 약11천M/T, 중급어가 약 48천M/T, 저급어가 약 81천M/T으로 추산되었다. (4) 18개 주요 연근해어종의 1986∼88년 평균어획노력 수준이최대지속생산(MSY)에 필요한 어획노력 수준을 하회하는 어종은 정어리1개 어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5∼80% 과잉 투입되고 있어 수입개방하에서 적절한 어획노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업경영은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자원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5) 10% 가격하락시 원양어업의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고급어가연간 45억원, 중급어가 51억원, 저급어가 2역원으로 나타났다. (6) 북양어장을 비롯한 기존어장에서의 축출, 공해조업의 규제강화, 자원보유 연안국의 높은 입어료 요구 및 자원자국화정책 강화,원양어선 중 46.3%가 16년 이상의 노후어선인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개방하에서의 비교우위성 확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 수산물 가공품중 꽁치통조림과 참치통조림은 가격경쟁력이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참치통조림은 태국산 가격에비해 5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수입개방시 대체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유치단계에 있는 연육제품의 경우 북양산명태원료에 대한 획득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개방될 경우연육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 수산물 수입개방 우선순위의 결정은 대상품목의 속성과대체관계를 고려하여 1차 수산물과 가공 수산물로 퇴형구분하고, 각유형별 개방요인의 도출 및 분석을 통하여 2단계(1992∼94년간) 및3단계 (1995∼97년간) 개방예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대중성이매우 강한 품목으로 개방시 많은 영세어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갈치, 멸치, 오징어, 고등어, 쥐치포, 마른 김은유보품목으로 설정하였다. (9)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은 수입개방요인과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개방화에 대비한 수산정책 방향「국문교역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무역환경의 섭화와 국내의 장기어업정책방향을 감안하여 국제화·개방화 시대에서도 충분한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장기 수입개방대책의 수립」 〈기본방향〉ⅰ) 연근해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ⅱ)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ⅲ) 수산물 수입의 적극적 방어와 어가의 어업외소득 증대를 위한 가공어업의 육성ⅳ) 합리적·효율적 수입관리를 위한 국경보호 장치 마련ⅴ) 어촌생활환경 개선과 어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지원 강화 〈중점시책〉ⅰ)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ⅱ) 원양어업 지원기구 및 어선 성역화ⅲ)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ⅳ) 수산물 수입관리제도의 개선ⅴ) 정부 지원사업의 개선(1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어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취약성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수산자원 Stock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목표로 첫째, 구조조정사업의 여건조성을 위한 연근해어업질서의 확립과연안해역 보전 관리 둘째, 연근해어선세력을 자원수준에 적합한수준으로 어선 감척 셋째, 경제성 표준어선형 개발 등에 정책방향을두었다. (11) 연근해어업의 어선 감축 수준은 연근해어업자원 수준을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부속선을 제외한 본선만은 대상으로 할 경우Fmsy 기준으로는 46,30OG/T, F0.1 기준 91,954G/T였으며, 부속선을포함할 경우 Fmsy 기준 52,799G/T, Fo.1 기준 107,628G/T로 계측되었다. (12) 경제성 표준어선형의 개발은 단기적으로 어선협회의어선개발기능 확대와 더불어 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시설 및장비의 확충과 개발절차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어구어법,관련기자재 등과 연계한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13) 원양어업의 개방대책은 해외원양어장의 안정적 확보와 신어장개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해외어업협력재단을설립하여야 하며, 노후어선 대체, 어로장비 개량 등 어선 성역화의추진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14)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은 제품의 고급화와다양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가공기술연구체계를 정비하고, 개발기술의대어민 보급을 위한 행정조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하며,유치단계에 있는 가공품은 개정시기를 최대한 연기하여 경쟁력을 갖출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어가의 가공참여 확대를 위한지역특산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15) 수산물 수입관리제도의 개선은 첫째, 품목별 경쟁력 및어업발전 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현행 7단계로 되어 있는 관세단계를다단계화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종량세 적용범위의 확대, 기본관세와실행관세의 접근, 탄력관세의 적극 활용, 가공도별 관세차등화, 즉관세의 누진화(tariff escalation) 등 관세정책을 개선해야 하며 셋째,GATT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6) UR 농산물협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내보조 감축이 수산업에서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가정한 대비책이 강구될 필요가있는 바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어업구조조정사업, 수산물가공산업의육성, 교육, 훈련 등 공공적 수혜를 목적으로 한 일반서비스와환경보전시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량 증대를 야기시키는부문, 가격지지정책 등에 대한 금융 및 재정지원은 점차 축소할 필요가있다. 4.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결과는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정책수입의 기초자료로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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