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Abstract

1. 연구 목적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UR 협상과 지역경제 블럭화 등 최근 세계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세계 농업과 농업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21세기를 향한 한국 농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구괄개선대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연구내용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와 농업

(2) 세계 농업과 농정의 변화

(3) 한국 농업의 실상과 평가

(4) 21세기 한국 농업의 미래상과 농정방향

3.연구결과

(1) 세계 농업은 기술 혁신과 정보화가 급진전되어 농업생산이 자동화, 공장화되는 기술농업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의 곡물이 과잉생산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농산물 소비와 교역도 곡물 위주에서 채소, 과일, 화훼, 특작, 축산물 등으로 고급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비자들도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농업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 농정방향도 농업보조금이 급속히 증가하여 각국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시장경제에 입각한 농업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UR 협상으로 농산물 무역도 자유화로 나아감에 따라 각국은 자국 농산물의 국제경쟁역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2)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우리 농업은 불균형장성론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도농간 소득 및 생활환경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고 노임이 급등하게 됨에 따라 노동 절약적인 선진 기술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지 감소가 가속화되고, 경지규모가 절대적으로 영세한 우리 농업은 토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고생산성 시설형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진농업 실현을 위한 기반 투자가 미흡하고, 농업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기술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주곡 자급을 목표로 한 집약적 농업,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 농촌생활의 도시화, 농공단지, 관광레저산업의 발달로 우리 농촌의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또한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안전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의 저질 수입 농산물에 대항하고, 우리의 농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품질보증 등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한국 농업·농촌·농민을 둘러싼 여건 변화는 대외적으로 국제화, 첨단화, 정보화 추세와 대내적으로 지방화, 민주화, 도시국가화, 복합산업화 현상이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변화를 농민, 정부, 농업관련 종사자들이 합심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21세기 한국 농업은 경쟁역있는 산업으로서 더욱 상업화, 전문화될 것이며, 농촌은 주거 및 생활면에서 도시보다도 선호될 것이며, 농민은 복합적인 지식과 의욕, 능력이 겸비된 전문경영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농업은 ①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농업구조 개선 추진, ② 농업의 전문화를 주도할 전문영농인력 육성,③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농업적 활용의 보편화, ④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체제 확립, ⑤ 국제화에 대응한 수출농업 육성과 효율적인 수입관리, ⑥ 농산물 시장 및 유통의 현대화, ⑦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 농어촌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