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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중웅-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4:44Z-
dc.date.available2018-11-15T07:54:44Z-
dc.date.issued1994-12-
dc.identifier.otherR306-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79-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연구방법 제 2 장 주산지의 개념 정립과 파급효과 1. 주산지의 개념 정립 2. 주산지의 형성과정 3. 주산지 형성의 파급효과 4. 우리 나라의 주산지 개념 제 3 장 마늘과 양파 주산지 육성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1. 마늘과 양파 주산지 육성의 필요성 검토 2. 마늘과 양파 주산지 육성의 가능성 검토 제 4 장 마늘·양파의 주산지 육성방안 1. 주산지 육성의 적정규모와 지역선정 2. 주산지 육성을 위한 기능적 조직체 구성방안 3. 주산지 육성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정책 지원방안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주산지의 개념 정립과 형성과정 및 파급효과 2. 마늘·양파 주산지 육성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3. 마늘·양파의 주산지 육성방안 참고문헌(1) 주산지의 개념 정립과 파급효과○ 일반적으로 주산지라 함은 다수 농가의 집단적인 존재로 규모의 경제성이 가능한「생산의 집단화」를 비롯해 생산농가의 대부분이 당해 농산물을 기간 생산부문으로취급하는 「생산의 집약화」, 지역의 총 판매량이 판매하는 시장에서 지역의 일품으로인정이 가능한 「판매시장의 점유 및 확대」, 그리고 끝으로 생산농가의 생산 및출하가 기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출하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 등4가지 조건이 갖추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전자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 있어도「생산·출하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은 단지 개별농가가집단적으로 생산하는 산지로 정의하고 있다.○ 주산지 형성의 파급효과는 개별경영의 지역적인 집단생산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규모확대와 대규모 생산의 유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생산면에서의 효과와 유통면에서의효과는 유통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상품 유통비용의 절감효과와 생산 및 출하의계획화 또는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강화로 시장경쟁력의 강화를 들 수가있다.(2) 마늘과 양파 주산지 육성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주산지 육성의 목표가 생산지역의 과당 경쟁에 의한 과잉 생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적지적산 주의 관철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물론 생산지역의 최적 생산계획 및 최적배분계획 수립으로 수급안정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하겠다.○ 마늘과 양파의 수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수급불안정에 따른가격불안정이 타농산물에 비해서 극히 심해 농가소득의 안정은 물론 소비자의 가계지출안정을 위해서는 주산지 육성을 통한 수급의 안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지 육성의 가능성은 생산지역이 남부에 집단화되어 있어 「생산의 집단화가능성」 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의 집약화 가능성」은 이들지역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마늘과 양파의 비중이 높아 미곡 다음의 기간작목임을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시장의 시장점유 및확대 가능성」은 주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의 70% 이상이 10개 생산지역에서반입된 것으로 나타나 시장점유는 물론 확대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생산·출하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 가능성」은 이미 1993년 현재 생산·출하의공동화를 위해 조직된 작목반의 수가 전국적으로 89개 품목에 16,500개의 작목반이구성되어 있어 그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현재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들 조직의 재정비가 이루어질경우 그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3) 마늘과 양파의 주산지 육성방안○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방안으로서의 주산지 육성규모와 지역은 전라남도와경상북도, 경상남도 3개 도에서 각각 4개 군씩 12개 군에서 49개 읍면이 선정되었다.선정된 이들 49개 읍면의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은 각각 13,522ha와 3,618ha로 전체재배면적의 25,6%와 3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지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은 생산조정을 위한 사업추진체계를 중심으로구성하였다. 따라서 가칭 「생산조정사업단」을 별도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하였으나, 사업 실시 초기에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두는것으로 하였다.○ 수급조절을 위한 생산·출하계약은 생산조정사업단과 면 단위 생산자단체가 직접하나그절차는 출하단체인 군 단위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각생산자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급안정을 위해 도매시장과 직접 연계해서 출하하게되나, 생산자단체인 면 단위의 생산량만으로는 도매시장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해 출하단체를군 단위 농협에 둠으로서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주산지 육성을 위한 기능적 조직체가 생산조정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해도 사업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하며, 아울러 정부의 정책적인 재정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생산조정사업에 필요한 제반 자금의 지원이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법적인 근거도 새로운 법을 신설하기보다는현재 정부가 실시 하고 있는 기존의 법률, 즉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과 같은 법을 수정·보완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에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의 정비는물론 대형 농기계를 비롯해 선과장 및 저장시설 등 제반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계화영농단을 비롯해 위탁영농회사,영농조합법인 등 각종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dc.title마늘·양파 주산지 육성방안-
dc.title.alternativeProgram for Effective Regional Production of Garlic and Onion-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Joong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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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연구보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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