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 영문 제목
- The Development Policy of Green-Tea Indystry
- 저자
- 이중웅
- 출판년도
- 1997-12
- 목차
- 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
2 장 녹차산업의 생산 및 소비구조 분석
1.
주요 차류의 생산 및 소비 현황
2.
녹차 생산농가의 생산 구조
3.
녹차 가공 및 유통구조
4.
녹차 수급 현황 및 장기 수급 전망
제
3 장 녹차 생산농가의 경영 실태 및 수익성 분석
1.
조사 농가의 개황
2.
조사 농가의 경영 실태 및 수익성
3.
조사 농가의 녹차 가공 원가 및 수익성
제
4 장 녹차 생산의 경제성 및 투자 분석
1.
경제성 및 투자 분석의 전제
2.
수령별 수익 곡선 및 비용 곡선
3.
녹차 생산 기간의 수체자본가치
4.
다원 신규 조성의 투자 타당성
제
5 장 녹차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
1.
생산기반 정비 및 수종 갱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2.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수요 확대
3.
녹차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
4.
녹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최근 소비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녹차산업의 현황과 당면 과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녹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 의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녹차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농가의 생산활동과 소비
시장의 유통질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녹차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행 정부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도 동시에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자료
녹차산업에 관한 조사자료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기존
통계자료 이외의 생산농가와 가공공장의 자료는 직접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생산자료의 기술적인 부문은 차 시험장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이 국내
녹차산업에 한정하고 있어 생산농가의 기공업체 역시 국내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지역 역시 녹차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3) 녹차 산업의 생산 및 소비구조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녹차 소비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생산량은 소비량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체 수요량의 60%이상을 수입에 의존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녹차 수급의 불균형은 재배면적의 증가가 낮은데도 그 원인이 있으나 무엇 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단위당 수확량의 증가가 낮은데 그 원인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에 비해서 경상남도의 토지 생산성이 낮으며, 농가 유형별로는 직영 농가에
비해서 일반 농가의 토지 생산성이 낮았다. 녹차 산업은 독점적인 성격이 강해
녹차 가격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간의 가격 격차는 물론 지역간의
가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재의 소비수요는 일부 특수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비수요 확대를 통한 녹차 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않고 있다.
(4) 녹차 생산농가의 경영실태 및 수익성
녹차 생산농가의 수익성은 전체적으로 타작목에 비해서 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엽 생산에 의한 수익성 보다도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생엽 생산과 가공을 겸한 직영 농가의 수익성은 일반 농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았다. 녹차의 단위당 수익성은 단위당 투입 비용이 경영 규모별
또는 농가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어 단위당 수확량과 단위당
수취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 결과 전라남도는 집약적인 생산을 통한 단위당
수확량을 높이고 있어 단위당 가격보다도 단위당 수확량에 의해서 수익성이
결정되는데 반해서 경상남도는 자연산 위주의 조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위당 수확량이 낮아 희소가치 즉, 단위당 수취가격에 의해 수익성이 결정되고 있다.
(5) 녹차 생산의 경제성 및 투자 타당성
녹차의 육성기간 및 육성가는 일반 농가의 경우 6년에 1,697천원인데 비해서 직영
농가는 5년에 3,812천원으로 육성기간이 1년 짧을 뿐만 아니라 육성가 역시 2배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 자본집약적임을 알 수가 있다. 그 결과 손익분기시기 역시 일반
농가가 14년인데 비해서 직영 농가는 8년으로 6년이나 짧으며, 경제적 내용년수 및
개식시기도 각각 28년과 26년, 22년과 15년으로 2년에서 7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회수 기간은 일반 농가가 15년인데 비해서 직영 농가는 9년으로 6년이 짧으며,
회수율 역시 전자가 연평균 7.3%인데 비해서 후자는 14%로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보수 균등기가 일반 농가의 경우 7년인데 비해서 직영 농가는
5년으로 2년이나 짧으며, 노동보수의 채산 분기 역시 전자가 11년인데 비해서
후자는 7년으로 무려 4년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의 효율성이 높았다. 특히
토지자본 수익가가 토지시가를 상회하는 시기도 전자가 7년인데 비해서 후자는
5년으로 2년이나 짧게 나타났다.
(6) 녹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
녹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기반 정비는 물론 수종 갱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즉 대다수의 수종이 30년 이상의 잡종으로
경사지에 산재해 있어 기계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위당 수확량 역시 낮다.
따라서 다원의 평야지 이전은 물론 신품종으로 의 수종 갱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경상남도의 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며, 농가 유형별로는 일반 농가가 시급하다.
현재 녹차 가격은 독점적인 성격이 강해 절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품목
또는 지역간의 가격격차 역시 큰 것이 현 실정이다. 그 결과 소비는 일부 특수층의
소비수요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소비수요 증대를 통한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적정가격 설정이 시급하므로 산지에서 공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자 단체의 구성이 요구된다.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안정도 중요하나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위당 수확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확기의 노동력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이다.
단위당 생산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밀식재배 또는 비배관리 등, 다원
관리와 수확회수의 적정회수 유지가 이루어저야 하며, 수확기의 노력비 절감을
위해서는 경사지의 다원을 평야지로 이전 함과 동시에 수종갱신을 통한 기계화가
이루어저야 한다. 아울러 재배농가의 호당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하나, 직영
농가보다도 일반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가 시급하다.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한정된 지역에 사업
규모와 사업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해 획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은 물론 지역의 생산 규모와 시설 현황,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음 차등 지원이 이루 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생산기반 투자에 비해서 제다 시설에 대한 투자가 과잉 상태에
있으므로 생산기반의 신규 조성은 물론 신품종으로의 수종갱신과 다원의 기계화
등, 생산기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자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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