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과 농업발전

영문 제목
Trade Polic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저자
허신행
출판년도
1983-06
목차
제 1 장 서 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농업발전과 무역의 관계3. 연구범위와 구성제 2 장 무역이론과 농산물무역1. 국제분업과 농산물무역2. 무역이론과 농산물무역 패턴의 결정요인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 헥서·오린의 비교우위설아담스미스의 잉여분출설 / 농산물무역 패턴의 결정요인3. 무역의 패턴과 균형사회무차별곡선 / 생산가능곡선 / 무역의 패턴과 이익오퍼곡선과 무역균형4. 불완전결쟁하의 농산물무역국제곡물 카르델하의 무역 / 차별독점과 잉여농산물에 의한 덤핑 / 농산물품질차이와 무역 패턴제 3 장 산업보호논리와 농업보호율의 측정1. 자유무역의 효과와 그 전제무역의 효과 / 자유무역의 전제2. 보호무역의 논리적 배경유치산업 육성론 / 불완전시장 보완론 / 농산물의 대체성 / 안보역량 강화론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정책의 선택4. 보호무역정책의 수단관세정책 / 비관세수입 규제정책 / 비관세장벽5. 농업보호율의 측정각목보호율 / 실효보호율 / McCrone방식에 의한 농업보호율 / 경제적 함축성제 4 장 경제발전론과 한국농업의 개발전략1. 경제발전이론과 농업경제발전의 개념 / 발전단계이론과 농업 / 이중경제모형2.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개발초기의 경제여건 / 경제개발의 전략과 성과 / 산업구조의 변화와 농업부문의 사양화 / 취업구조의 변화와 농가인구 이동 / 경지면적변동과 소규모문제3. 농업의 발전단계와 전환기 한국농업농업의 발전단계 / 전환기 한국농업 / 선택의 시기4. 농업개발전략에 대한 구상농업의 역할과 정책목표 / 개발전략의 개념과 선택의 문제 / 개발제약요인과선택의 한계 / 개발 프로그램의 모색과 개정체제 대비제 5 장 무역정책의 전개과정과 농산물수출입1. 혼란기의 대외무역, 1945∼53경제혼란과 주요수출입정책 / 관세제도와 관세율구조 / 농산물수출입 현황2. 전후복구와 잉여농산물 도입, 1954∼60복구기의 주요 수출입정책 / 관세정책의 조정 /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과그 영향 / 수출입 현황3. 경제성장과 농산물수입의 증대, 1961∼81무역과 경제성장 /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 수출입정책 / 관세구조의 조정과개선 / 수출입 현황제 6 장 농산물 수입수요예측과 안정적 확보방안1. 수요추세에 의한 수출수요예측예측모형과 전제조건 / 분석범위와 자료 / 수요와 공급의 추세함수식 / 수입수요예측2. 매개변수에 의한 수입수요예측예측모형과 최선의 방법 / 매개변수와 자료 / 가정별 수입수요예측3. 수입량추세에 의한 수입수요예측예측모형과 전제조건 / 수입수요 추세식과 예측결과4. 수입수요함수에 의한 예측예측모형과 자료 / 수입수요함수 유도결과 / 설명변수에 대한 예측 / 가정별수입수요예측5. 수입농산물의 안정적 보호방안제 7 장 농업발전을 위한 무역정책의 개편방향1. 농산물 무역정책 개편의 기본방향농산물수입과 생산기반의 연계 / 농산물수입과 관세정책의 연계 / 관세정책과 농산물 가격정책의 연계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개편2. 농산물수입과 생산기반의 연계화주요곡물의 수입관리 현황과 문제점 / 기타농산물의 수입관리현황과 문제점/ 농산물수입과 생산기반의 연계대책3. 농산물 관세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편방향관세정책의 기본체계와 관세율 구조 / 농수산수입 및 징설구조와 실효세율 /농수산물 수입규제와 수입자유화율 / 농산물 관세정책의 문제점과 개편방향4. 개방경제체제에 대한 대응력 배양개방경제추구의 필요성과 그 한계 / 국내생산 유리품목의 선정 및 개발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 개편 / 자율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가격안정장치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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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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