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
- 영문 제목
- WTO/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and the Food Industry:
- 출판년도
- 2003-03
- 목차
-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도하개발의제(DohaDevelopment Agenda, DDA) 농업협상 가운데 시장접근 분야를 분석하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경쟁국별관세구조 비교분석, 관세감축 효과의 국제 비교, 수입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할당 및 관세 분야의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 작성방향 등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국제기구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구축된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 등이 이용되었으며, 분석 대상국가는 10개국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관리 제도의골격은 지난 UR 협상 타결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지금까지 대체로 해당 품목의 피해 최소화와 수입차액의 환수를 통한 농업재원으로의 활용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몇몇 이해 당사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 수입관리 방식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효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국내적으로도 일부 품목에 대한 경쟁제한 및 산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수입관리 제도는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의 폐지,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으로의 전환, 경쟁제한 관행의 개선 등의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있다.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평균 관세 감축률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높을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으로 분류한 5개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1.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6.1%로 개도국 가운데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면 평균 관세 감축률은 55.8%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감축률은 이 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5개국 평균 감축률보다 8% 정도 높은 것이다. 관세율이 낮은 칠레의 관세감축률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27%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멕시코, 태국 등 기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은 31∼32% 수준으로서로 큰 차이가 없다. 의장 2차초안은 1차초안에 비해 개도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초안에 따른 개도국의 관세 감축률은1차초안에 따를 경우에 비해 평균 2% 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차초안에 따른 관세 감축률이 1차초안보다 0.7% 포인트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51.4%로 분석되었다.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일본과캐나다의 관세 감축률이 56%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감축률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과 EU의 관세 감축률은각각 50%, 52%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호주의 관세 감축률은 42.1%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 의장의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관세의 누진성은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감축으로 인한 관세의 누진성 완화 효과는 누진성이 큰품목일수록 크게 나타나며,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의장 2차초안의 내용이 높은 관세는 낮은관세보다 더 많이 감축하고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더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양허관세율은 한국이 4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본으로 337.8%이다.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의장 2차초안에 따라관세가 감축될 경우 개도국은 평균 40%, 선진국은 평균 60%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평균265.1%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차초안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100% 이내의 평균 관세율을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격차는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별평균 관세율격차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59.8% 포인트에서 38.5% 포인트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평균 관세율 격차는관세감축 이전에 31.7% 포인트에서 관세감축 이후에 23.5% 포인트로 축소될 전망이다. 의장 2차초안에 따른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개발도상국의 경우 31∼34%, 선진국의 경우 40∼56%로 농산물 관세 감축률보다 약간 낮았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관세 감축률은 32%로농산물 평균 감축률에 비해 4% 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53.4%로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에 비해 감축률이 21.4% 포인트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관세감축률은 농산물에 비해 평균 2∼4% 포인트 낮아 수입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원료 농산물 조달에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기대된다. 또한 가공식품 수출시장인 중국, 태국 등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관세 감축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향상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감축률이 53.4%에 달하여 수입식품에 의해 내수시장 잠식이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의장 2차초안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관세율 단계별로나뉘어진 모둠(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의장 2차초안에 따른 관세율 단계별 품목 분류) 내에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을선정하는 일이다.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은 관세 감축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 반면 해당 품목의 관세감축 부담을 동일 모둠 내의 다른품목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의 선정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될문제이다. 식품산업 분야의 이행계획서는 ① 의장초안에 따라 90% 이상의 관세는 평균 40%, 최소 30% 감축하는방식에 따르되 최소감축 대상 품목은 UR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② 관세율 수준에 따라 평균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③ 모든가공식품에 대하여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품목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축방식을 조정할수 있을 것이다. 관세할당 증량과 관련된 이행계획서는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식품업체에서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 필요에 의해 관세할당량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허용해 왔다. 따라서 관세할당량 양허 수준은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최소 수준으로하고 필요에 따라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목 차제 1 장 서 론1. 연구의필요성2. 연구 목적 및 범위3. 선행연구 검토제 2 장 우리나라 식품산업 현황1. 식품산업개황1.1. 식품산업의 정의1.2. 식품산업의 경제적 위상1.3. 식품산업의구조1.4. 식품산업 전망2. 식품산업의 산업연관 효과제 3 장 WTO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1. UR 이후뉴라운드 추진 경과1.1. UR 농업협상1.2. DDA 농업협상제 4 장 TRQ 관리제도의 경제적 의미와 국제비교1.관세할당(TRQ)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2.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국제비교2.1. 시장접근물량관리방식2.2 시장접근물량 수입 이행률 국제비교2.3. 부가조건 요구 현황2.4.수입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제 5 장 DDA 협상과 농산물 수입관리제도1. UR 이후 우리나라수입관리제도의 변화2.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현황 및 실적2.1.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체계2.2. 시장접근물량 수입실적2.3 수입차익의 징수와 기금조성 내역3. 수입관리제도의문제점3.1. 관세할당(TRQ) 관련 협상동향3.2. 현행 수입관리 제도의문제점4. 수입관리제도의 개선방향4.1 기본 전제4.2 수입관리제도 개선을 위한평가기준4.3 수입관리 제도의 개선방향제 6 장 주요국의 식품 관련 관세율 비교1. 주요국의관세제도1.1. 한국의 관세제도1.2. 일본1.3. 미국1.4.유럽연합(EU)1.5. 중국1.6. 멕시코1.7. 호주1.8.캐나다1.9. 태국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2.1. 양허세율구조2.2. 품목분류의 세분화 정도 비교3. 관세구조의 특징3.1.관세격차3.2. 고율관세3.3. 누진관세제 7 장 관세감축 효과 및 이행계획서(안)1. 관세감축 관련 제안서 및 의장초안2. 관세감축 효과2.1. 자료2.2. 농산물 양허관세구조2.3. 평균 관세율의 변화2.4. 누진관세의 변화2.5. 고율관세의변화2.6. 관세격차의 변화2.7. 관세감축과 식품산업3.이행계획서(안)3.1. 관세양허3.2. 관세할당 증량제 8 장 요약 및 결론1.요약1.1. 연구 목적과 범위1.2. 식품산업 현황과 전망1.3. WTO/DDA 농업협상현황과 전망1.4.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1.5. 관세구조의 특징1.6. 관세감축 효과 및이행계획서(안)2.결 론참 고 문 헌부록: WTO 농업협상 관세할당(TRQ)관련 주요국 제안내용
NGO`s activities can be legitimate because they are based on socialphenomena and because NGO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ponding to socialdysfunction. Also, the appearance of the concept of global governance shows theimportance of NGO`s activities and the necessity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policy process.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how NGOs participate in theagricultural policy process and to depict what the desirable ways of theirpolicy participation are.Research method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analyze the real situations of policy participation of agriculture-related NGOs,we analyzed twenty eight agriculture-related NGO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byquestionnaire and interviews and compared them with data gained by analyzingfifty eight general NGOs located in Seoul; second, in order to evaluate theparticipation of agriculture-related NGOs in the policy process, we conductedquestionnaire from interviewing NGOs` staffs and public officials and comparedtwo groups.It is prove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of NGOs are not related tothe positiveness or spontaneity of their activities. The positiveness andspontaneity of their activities are not closely related to the objectiveconditions, but to their intrinsic goals and characteristics.The necessity of NGOs`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isrecognized by NGOs and policy authorities. NGO`s participation can make policymakers agricultural policies based on real fields and establish cooperationrelationship between two groups. Also, they have common opinion about NGO`sparticipation in setting up the fundamental plan like mid- and long-term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lans. On the other hand, there aredifferences in the disadvantages of NGO`s participation and the obstacles on theactivation of NGO`s participation.There were considerable changes in the ways and modes of NGO`sparticipation. The modes and ways of participation have been diversified such asmovement shifts from illegal riots to legal and formal participation of being apartner of formal committees and commissions. However, in general, theparticipation is still more formal. NGOs think that government policies have notreflected the voices of actual fields. Because government authority thinks thatNGOs have stated their interest rather than the interests of the agriculturalsector as a whole, they could not help having limitations in responding torelated NGOs` voices. That is, public officials understand these phenomena as asort of Nimb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NGOs` participationshould be directed to setting up their substantial participation.It is very meaningful for government authorities to carry outcooperative projects with NGOs. Korean agriculture is not competitive as awhole. Only a few items have competitiveness. Rebuilding agriculturalvitality depends upon the change of paradigm based on the new recognition ofagriculture and rural areas such as multi-functionality. The basic premisein building a new paradigm is that the protection of agriculture and governmentsubsidy should be based on general people's consensus. NGOs are the mostdesirable organizations that try to pursue their goals without their owninterest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and public interest inorder to gain people's consensus. Some projects that need public relationscarried out by NGOs having integrity may be better than by governmentagencies.In this aspect, existing policy response of policy authority may not beactive. Although government authorities formalize NGO`s participationaccording to timely needs, their positive will has been positive in establishinga new paradigm for policy participation. They do not recognize the necessity andvalue of NGO`s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agriculture based on the persuasion of people.The desirable way of civilian policy participation is that agriculturalpolicy authority should recognize NGOs as policy partners and carry outagricultural projects substantially. The way of cooperation between NGOs andpolicy authorities should be different from issues and make sure the rolesof NGOs and policy authority. Especially, NGOs carry out projects that need theconsensus of people and public relations.There are some improvements in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policyauthorities. First,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m should be expanded. Bothsides should expand relationships and put lots of efforts to understandeach other. Also, existing relationship of the provision of supports and thereception of benefits should be changed to the relationship of mutualcooperation. Second, the way of policy participation of NGOs should bediversified and substantialized such as participating committees havingdecision-making authority and the delegation of agricultural policyimplementation. The objects of privatization of agricultural policy areas areeducation for consumers and general public and commercialized fields enabling torun projects without government supports. For example, the involved are theeducatio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and retuning to the farming,green tourism and rural amenity, consulting farming, and so on.Foreign cases shed some lights on reforming the mode of policyparticipation of NGOs. French Agricultural Lead Committee can be adopted.However, institutional improvement needs other previous conditions like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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