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대응방향

Abstract

농가부채문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농정의 핵심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가부채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은 기존 부채에 대한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저리자금 대체 등을 주 내용으로 해왔다. 고액 금융자산이나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농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채를 가진 대부분의 농가에게 같은 대책을 지원했다. 부채가 있다는 사실이 지원 기준이 되어버린 셈이다. 물론 이는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별 농가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한 자료가 없어 문제가 있는 농가를 선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무차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이유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은 농가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소득보조적 성격의 대책이고, 부채 있는 농가만을 지원하는 불공평한 정책이요 불완전한 대책이었다. 농민단체 등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산발적으로 조금씩 지원하여 효과가 미흡한 대책으로 비판하고, 비농업부문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끌려 다니는 무소신의 정책으로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부채대책은 사회적 압력을 받아야 추진되고 일단 연체상태에 있으면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작 어려운 농가에게는 사후약방문격이라는 점이다. 근본적인 부채문제 해결은 소득 증대에서 찾아야 한다. 금융부담을 줄이는 지원방법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대상이 한정적이어야 한다. 부채는 소득증대의 수단이자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부채대책은 모든 농가의 부채를 없애는 대책이 아니라, 일시적 요인으로 경영이 위태로운 농가의 조기회생을 지원 하는 대책이다. 이러한 농가를 적기에 합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이는 상시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