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 분석
- 영문 제목
- An Analysis of Ripple Effects of Direct Payment
- 출판년도
- 2003-08
- 목차
- 목 차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내용과 방법 5 3. 선행연구의 검토 7제 2 장 쌀 수급전망 및 직접지불제 분석모형 구성 10 1. 쌀 수급분석 모형의 설정 10 2. 쌀 수급모형의 개발 15 3. 직접지불제 분석모형의 개발 17 3.1. 직접지불제 실시 개요 17 3.1.1.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17 3.1.2. 논농업 직접지불제 18 3.1.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0 3.1.4. 소득보전직접지불제 21 3.1.5.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22 3.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분석모형 23 3.3. 논농업직접지불제 분석모형 25 3.4.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분석모형 27 3.5. 생산조정제 분석모형 28 4. 도입변수 설명 및 모형 안정성 검정 31제 3 장 쌀 산업구조와 수급전망 35 1. 단기전망 (2003～2004) 35 2. 쌀 시장개방 시나리오의 구성 38 3. 장기전망 (2005～2012) 41 3.1. MMA 확대도입의 경우 41 3.2. 관세화 개방의 경우 (TE 15%, MMA 4%) 43 3.3. 관세화 개방의 경우 (TE 45%, MMA 4%) 44제 4 장 직접지불제 파급영향 분석 48 1.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효과 분석 49 2. 논농업 직불제 실시효과 분석 52 3.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효과 분석 54 4. 생산조정제 실시효과 분석 56제 5 장 요약 및 정책제언 58참고문헌 62 개별 행태방정식 설정 및 추정결과 64 쌀 수급모형의 세부구조 69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제어
- 직접지불제; 농업경제문헌검색어집; 농가보조; 농업무역; 쌀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Files in This Item:
- 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 분석.pdf (1.11 M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