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Repository: 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 분석

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 분석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내용과 방법 5
3. 선행연구의 검토 7
제 2 장 쌀 수급전망 및 직접지불제 분석모형 구성 10
1. 쌀 수급분석 모형의 설정 10
2. 쌀 수급모형의 개발 15
3. 직접지불제 분석모형의 개발 17
3.1. 직접지불제 실시 개요 17
3.1.1.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17
3.1.2. 논농업 직접지불제 18
3.1.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0
3.1.4. 소득보전직접지불제 21
3.1.5.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22
3.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분석모형 23
3.3. 논농업직접지불제 분석모형 25
3.4.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분석모형 27
3.5. 생산조정제 분석모형 28
4. 도입변수 설명 및 모형 안정성 검정 31
제 3 장 쌀 산업구조와 수급전망 35
1. 단기전망 (2003～2004) 35
2. 쌀 시장개방 시나리오의 구성 38
3. 장기전망 (2005～2012) 41
3.1. MMA 확대도입의 경우 41
3.2. 관세화 개방의 경우 (TE 15%, MMA 4%) 43
3.3. 관세화 개방의 경우 (TE 45%, MMA 4%) 44
제 4 장 직접지불제 파급영향 분석 48
1.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효과 분석 49
2. 논농업 직불제 실시효과 분석 52
3.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효과 분석 54
4. 생산조정제 실시효과 분석 56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제언 58
참고문헌 62
개별 행태방정식 설정 및 추정결과 64
쌀 수급모형의 세부구조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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