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Abstract

1. 밤나무 재배 및 생산실태 ■ 밤나무 재배자수 및 재배자의 특성 ○ 실태조사결과 밤나무 재배자수는 25,72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기에 이번 조사과정에서 제외된 소재지 미확인 조사자와 조사거부자 등을 고려하면 전국의 밤나무 재배자수는 28,729명으로 추산됨. ○ 재배자의 평균연령은 63세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재배자의 연령계층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68%, 50대가 21%를 차지하고, 40대 이하는 11%에 불과한 실정이며, 충청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40대 이하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남. ○ 평균재배경력은 20년이며, 21년 이상 장기재배자는 전라도 56%, 경남 40%, 충청도 17%로서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임. ○ 밤나무 재배자들은 대부분 밤나무 재배를 부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업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함. 다만, 충청도와 비주산지의 경우 주업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밤나무 재배면적, 재배본수, 수령 ○ 밤나무 재배면적은 52,609ha로 집계되었으며, 조사제외자 등을 고려할 경우 전국의 밤나무 재배면적은 59,446ha로 추산됨. - 0.5ha 이하의 소규모 재배자수는 전체의 17.9%, 2ha 이하의 재배자수는 72%를 차지한 반면에 5ha를 초과하는 전업적인 밤나무 재배자는 5.6%에 불과한 실정임. ○ 밤나무 재배본수는 16,359천 본으로 파악되었으며, 조사제외자 등을 고려할 경우 전국의 밤나무 재배본수는 18,504천 본으로 추산됨. - 가구당 평균재배본수는 674본으로서, 주산단지의 경우 550 ~ 943본, 비주산단지의 경우 671본으로 나타남. - ha당 재배본수는 351본으로서, 주산단지의 경우 354본, 비주산단지의 경우 320본으로 나타남. - 주요 밤나무 식재수종은 축파(31.3%), 은기(16.5%), 유마(13.3%), 단택(6.2%)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의 밤나무 주산단지는 주로 중생종 위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밤나무 평균수령은 18년으로 산지, 지역, 품종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경상남도, 충청도의 순으로 수령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밤나무 관리실태 ○ 밤나무 관리작업 참여율은 산지, 지역, 작업종류에 따라서 차이 보임. - 밤나무 관리작업 참여율은 수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풀베기와 병해충 방제, 시비의 경우 참여율이 높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간벌이나 가지치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화학비료나 항공방제 등 비친환경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의존율이 높으며, 이는 주산단지에서 더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전라도나 경상남도 등 남부지역 주산단지에 비하여 충청도의 경우 친환경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의존율이 높음. - 연령과 재배경력이 낮을수록, 재배규모가 클수록 유기질비료 시비나 자력방제 등 친환경적인 관리작업 방법을 더 선호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젊은 층이 많고, 재배경력이 짧은 충청도의 경우 경상남도나 전라도 등 기존의 밤 주산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밤나무 작업로는 ha당 92m정도 개설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남도의 순으로 작업로가 긴 것으로 나타남. - 작업로는 주로 90년대 이후 개설하기 시작하여 대부분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개설되었고, 충청도의 경우 64.8%가 2000년 이후에 개설한 것으로 나타남. ○ 밤나무 관리작업에 소요되는 가구당 평균 연간노동일력은 자가노동력 11명, 고용노동력 54명으로 나타났으며, ha당 관리작업 소요노동인력은 자가노동력 3명, 고용노동력 9명으로 분석됨. - ha당 관리작업 소요인력은 5ha 이상에서 재배규모가 클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밤 생산 및 유통 실태 ○ 실태조사결과 2002년의 밤 생산량은 57,524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조사대상자 소재지 미확인 및 조사거부 등의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된 경우를 고려하면, 전국의 밤 생산량은 66,819톤으로 추산됨. - 주산단지의 경우 경남 30.2천톤(52.5%), 전라도 14.6천톤(25.5%), 충청도 9.3천톤(16.2%)을 생산하고, 비주산단지는 3.3천톤(5.8%)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당 평균 생산량은 2.5톤, ha당 평균 생산량은 1.3톤으로 나타남. ○ 생산량의 대부분이 판매되고 있으며, 주로 농협(67.3%), 상인(25.6%) 등에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됨. ○ 개인 밤 저장시설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밤나무 재배자의 4.3%이며, 전체 밤 생산량의 8.9%가 저장된 후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됨.

■ 밤나무 재배의향 ○ 향후 밤나무 재배의향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88.9%가 현재 재배규모의 유지를 희망하였고, 확대를 희망한 경우는 9.5%, 축소는 희망하는 경우는 1.6%로 나타남. - 주산단지 가운데 충청도의 경우 확대를 희망하는 응답율이 15.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밤나무 재배관련 국내외 여건변화 ■ 국내 여건변화 ○ 재배자의 고령화와 밤나무의 노령화로 밤의 품질하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충과율 및 저품질의 밤 비율이 높아짐. 이는 수율의 하락으로 이어져 깐밤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최근 연이은 태풍피해로 밤 생산량 감소, 입목피해 증가, 생산의욕 감퇴가 발생함. ○ 밤나무 저장시설 설치면적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저장시설의 이용율은 낮은 실정임. ○ 주산단지 간의 밤 가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임.

■ 국외 여건변화 ○ 일본으로의 깐 밤 수출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으로의 생밤 수출물량은 증가추세를 보임. - 깐밤 수출(일본)은 1998년에 10,610톤에서 2002년에는 6,941톤으로 감소 - 생밤 수출(중국)은 1998년에 2,112톤에서 10,610톤으로 증가 ○ 냉동밤을 중심으로 한 수입물량이 급증함. ○ WTO/DDA 협상에 의한 임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밤의 경우 관세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시장개방의 확대 속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최근 밤 생산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에 중국의 밤 생산량은 618천 톤으로서 전 세계 밤 생산량의 63%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의 경우 그 동안 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왔지만, 최근 정책목표로서 생산량 및 재배면적의 유지를 견지하고 있음. ○ 최근 일본경기의 위축으로 소비가 감소한데다 일본시장에서의 수입 깐밤이 한국산에서 중국산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 3. 밤나무 재배의 정책방향 ■ 중장기 밤나무 종합대책 수립 ○ 대외적인 여건변화와 대내적인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의 밤나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밤나무 재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책의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밤 생산시스템의 구축 ○ 밤 생산이력제의 도입, 친환경적인 토양관리와 방제시스템의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밤의 안정성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밤 생산의 경쟁력 및 안전성 관리 강화 ○ 우리나라 밤나무 재배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풍이나 병해충 피해로부터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밤 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밤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의 지원조건을 강화함과 아울러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측면에서 밤의 안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밤나무 재배자의 고령화와 관리소홀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경영은퇴를 통한 전업밤 재배가구의 육성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제적인 식품안전성 관리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밤나무 재배의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직접지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밤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량과 친환경 재배기술 의 개발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의 빈약한 밤 관련 연구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밤 관련 정책의 현실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밤 관련 통계조사의 수집 및 분산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수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밤나무 재배자들의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 재배기술의 현지 교육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과 체계적인 기술지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배품종과 재배기술의 교육과 홍보를 위한 밤 모델림의 조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