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피해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1. 연구 과제명 사유재산피해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ㅇ우리나라의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제도는 풍수해대책법(1967)과 농업재해대책법(1967)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기본 취지는 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즉 “기아”의 해결에 있었음.

ㅇ이후 경제발전과 산업의 다양화가 진전되면서 지원내용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수준도 상향 조정되어 왔음.

ㅇ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는 하지만,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재정부담이나 부문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ㅇ사유재산피해에 대한 현행 지원체제가 바람직한지, 지원수준은 적정한지, 기타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재해복구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 재해복구지원제도의 장기 방향 제시 - 재해복구비 지원 개선 방안 마련

Ⅲ. 주요 연구 내용 ㅇ우리나라의 재해 발생 현황 - 자연재해의 유형 - 재해 발생 현황 - 재해 발생 전망

ㅇ재해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 경영주체의 위험대비 방법 - 국가적 재해대책의 필요성 - 재해대책의 유형과 장단점 - 재해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ㅇ외국의 재해대책 - 미국 - 일본 - 유럽

ㅇ사유재산피해 지원 개선 방안 - 재해대책의 기본방향 - 사유재산피해 지원 개선 방안 - 전제 조건 Ⅳ. 주요 연구 결과 ㅇ현행 재해복구비 지원대책의 문제점은 ① 현재의 재해복구비 지원 규모는 이미 생계구호(지원)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 ② 재해지원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농어가간?작목간?경영규모간의 형평성 및 복잡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③ 재해지원 항목 및 단가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점, ④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유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⑤ ‘선 지원’ 방식이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 ⑥ 항목별 규모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ㅇ사유재산피해 재해복구비 지원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 재해복구비 지원대책의 성격의 명확화, ② 재해지원의 형평성 제고, ③ 재해지원 기준의 객관화?효율화, ④ 자연재해보험의 도입 기반 조성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현행 재해복구비 지원대책의 개선방안으로는 5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제1안은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임. 현재 재해복구비 보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규모 농어가와 항목 및 재해지역을 포괄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임. 제2안은 피해등급을 산정하여 등급별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임. 재해로 인한 피해 유형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 동일 재해등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재해복구비를 지급함. 제3안은 총 피해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임. 부문별 항목별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들을 합한 총피해액에 일정한 지원율을 곱하여 복구비 지원액을 산정함. 제4안은 재해복구비 지원을 공종별로 단일화하는 방안임. 현재 공종별 규격별로 세분화하고 있는 복구비 지원을 공종별로 단일화하는 것임. 제5안은 재해구호와 재해보험을 병행하는 방안임. 현재 재해구호차원에서 지원되는 위로금, 주택복구지원, 재해구호, 생계보조 및 생계지원은 현행대로 시행하고, 생산물이나 생산관련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복구비 지원은 중단하는 대신, 자연재해보험에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예: 50%)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실질적인 손실 보전이 되도록 함.

ㅇ우선 제1안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제5안으로 가되, 그 때까지는 제2안, 제3안, 제4안 중에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접근하는데 적절한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2안의 채택가능성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assistance scheme to priv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2) to suggest its improvement ways. The major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were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mail survey, interview, field observation, and other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The major problems of the current assistance scheme to priv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re: 1) The current scheme have already gone beyond the relief level; 2) The equity problem between farmers and fishermen, among crops, and among the strata of management size was generated; 3) The assistance items and unit costs are unrealistic; 4)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outbreak is high; 5) The assistance in advance has a lot of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it; 6) The standard to classify the size among items are ambiguous. The basic direction to improve the current assistance scheme to priv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re: 1) to clear up the characteristics of assistance; 2) to improve the equity level between farmers and fishermen, among crops, and among the strata of management size; 3) to objectify and make efficient the assistance standard; and 4) to prepare the introduction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The major ways to improve the current assistance scheme to priv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re: 1)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assistance scheme; 2) to assist according to the damage rank system; 3) to assist the fixed proportion of total damage cost; 4) to simplify the assistance scheme by grouping same kind; 5) to develop disaster relief system and natural disaster insurance at the same time.

Researchers: Choi Kyeong-Hwan, Joung Myoung-Chae, Park Dae-Shik, Park Ju-Young E-mail Address: kyeong@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