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제도 개선 연구 : 요약보고서
- 영문 제목
- A study on improving the farming land composition system: a summery report
- 출판년도
- 2004-05
- 목차
- 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 범위와 내용 33. 연구 방법 4제2장 농지조성비제도의 운용 현황1. 농지조성비제도의 연혁 52. 농지조성비의 부과 63. 농지조성비의 감면 74. 농지조성비의 수납 및 운용 현황 9제3장 각종 부담금제도의 운용 현황1. 부담금의 개념과 유형 162.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부과대상 203.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방식 214. 부담금의 용도 및 운용방식 225. 부담금제도의 운용 기준과 개별 사례 256. 농지조성비제도 분석 29제4장 농지조성비제도의 문제점1. 농지조성비의 명칭 322. 농지조성비의 부과 근거와 목적 및 용도 333. 농지조성비의 부과방식 344. 농지조성비가 농지전용 및 농촌개발에 미치는 영향 365. 농지조성비의 운용 방식 376. 농지조성비의 감면 397. 농지조성비의 원인자부담금으로서의 한계 40제5장 농지조성비제도의 개선 방안1. 농지조성비의 명칭 변경 412. 농지조성비의 부담금 유형 재정립 433. 농지조성비 부과 방식의 개선 464. 농지조성비 감면의 조정 635. 농지조성비의 부과 목적 및 용도의 확대 646. 농지관리기금 운용 방식 개선 71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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