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 출판년도
- 2004-11
- 목차
- Ⅰ. 농지제도의 현실과 개편의 필요성
1. 농지소유제도의 현실과 원칙 전환의 필요성 1
2. 농지보전·전용제도의 현실과 체계 개편의 필요성 6
Ⅱ. 농지제도의 개편 방향과 단계적 추진
1. 농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 11
2. 농지제도 개편의 단계적 추진 12
3. 농지제도 개편 이후 농지관리의 비전 15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제어
- 농지제도;
- 발간물 유형
- KREI 이슈리포트
- 보고서 번호
- PR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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