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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J)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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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석두
;
송미령
;
김수석
;
김홍상
출판년도
2004-11
목차
Ⅰ. 농지제도의 현실과 개편의 필요성
1. 농지소유제도의 현실과 원칙 전환의 필요성 1
2. 농지보전·전용제도의 현실과 체계 개편의 필요성 6
Ⅱ. 농지제도의 개편 방향과 단계적 추진
1. 농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 11
2. 농지제도 개편의 단계적 추진 12
3. 농지제도 개편 이후 농지관리의 비전 15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농지제도;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보고서 번호
PR00017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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