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협상전략

Abstract

요 약

이 연구는 한·일 FTA 협상에 대비하여 양국의 농산물 경쟁력, 교역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부문 협상전략 및 양허요청서와 양허제안서(Request/Offer)의 작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농업 구조조정이 일본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본 농업보다는 한국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양국의 농업구조 및 교역구조로 볼 때 교역 증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경쟁력, 관세율, 농업구조조정의 차이 등으로 잠재교역 가능성이 큰 미곡, 채소, 돼지고기, 가공식품 등의 교역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 쌀을 비롯한 곡물류, 돼지고기 등 축산물, 채소, 과실 등 대부분의 농산물에 있어서 대일본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 사과, 일부 육류(부분육), 녹차, 담배 등에 있어서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품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곡은 양국 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한국은 일본의 중산층 이하 계층과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쌀 수출이 가능하고, 일본은 한국의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쌀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한·일 FTA로 인한 시장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① 농산물 시장개방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 ② 일본의 고율관세 품목 위주로 교역 실적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한 양허 요청, ③ 비관세장벽 철폐 및 조화, ④ 농산물 수출 증대의 제약성 및 수입 증가 품목 고려, ⑤ 차액관세 및 종량세 철폐, ⑥ 잠재교역 규모가 큰 가공식품에 대한 양허 요청 등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and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 to prepare negotiation strategies and offer lists as well as request lists of Korea-Japan FTA. This study consists of comparison of agricultural structural changes, trade structure, tariffs, and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study also classifies sensitive commodities for both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mpacts of FTA and competitiveness. Finally, suggestions and strategies for the Korea-Japan FTA negotiations are discussed. Korea is evaluated to maintain and strengthen competitive edge against Japan thanks to favourable structural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Korea maintains solid price competitiveness for most of agricultural products except some items such as apples, pears, green tea, and special parts of meat. Korea is suggested to stress the following issues in the negotiation;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all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request wider market opening for the products with high tariffs and bigger trade volume, elimination or harmonization of nontariff barriers, consideration of sensitive commodities to Korea, elimination of price difference duties and specific duties, market opening of processed food considering high tariffs and significant size of potential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