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급영향 분석

Abstract

○ 이 연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함으로써 대책 마련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미국의 BSE 발병이 국내 육류 수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이 확인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되어 쇠고기 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04년 상반기에는 쇠고기 소비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한육우 도축두수가 감소하였음. 그러나 대체 육류로써 돼지고기 수요는 증가하여 2004년 성돈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가격 상승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함. ○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이후 한?미간 수입 재개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 16일 한?미 양국 장관간 합의에 따라 양국간 쇠고기 교역 재개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3회)를 2005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3차례 개최하였음. 1차(2월), 2차(4월) 협의회는 국내 검역원에서 개최되었으며, 3차 협의회는 현장 조사를 겸하여 6월 미국에서 개최되었음. 그러나 6월 2차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병함에 따라 수입 재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그러나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위생규약’ 개정으로 BSE 발생국일지라도 BSE 감염 우려가 없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살코기는 자유교역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교역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2005년 8월 한육우 농가 762호와 양돈농가 355호를 조사한 결과, 한육우 농가의 95%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우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양돈농가의 67%가 양돈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 조사농가의 대부분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자조금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답변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점에 대해 조사농가의 44%가 2006년 상반기, 26.7%는 2006년 하반기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2005년 9월 소비자 600명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2004년과 비교하여 올해 쇠고기 소비량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쇠고기 가격이 높아서’라고 대답한 소비자가 가장 많았음. 쇠고기의 대체 식품으로 응답자의 51.4%가 돼지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 93.8%가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89.3%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 주었음. ○ 소비자들의 한우고기 구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쇠고기의 이미지 요인은 수입쇠고기에 비해 한우고기가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점이었으며,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쇠고기 생산이력제 정착 등의 유통 시스템 정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시’, ‘쇠고기 안전성 제고와 품질 개선’을 지적하였음.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2005년 연내 한?미간 수입 재개 원칙이 합의되더라도 한?미 양국간 고위당국자 협상을 통한 수입 재개 조건 결정,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 수입허용 도축장 지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수입 재개 시점은 2006년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국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 재개 시점을 2006년 연초로 하고, 수입량은 미국산 쇠고기의 도축전 월령과 국내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2005년의 1.3～1.8배가 되는 것으로 가정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2006년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사육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우 산지가격은 쇠고기 공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6.4%～39.2%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돼지 사육두수도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지만 돼지 산지가격은 4.1%～18.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육계는 2004년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인해 종계 입식이 크게 증가하였고 삼계 입식도 크게 증가하여 종계 물량과 삼계 입식의 조절이 뒤따르지 않으면 2006년에 불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육계 산지가격 하락률은 1.9%～14.5%로 예상되지만, 2005년 대비 2006년 가격 하락폭은 육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우고기를 비롯한 국내 축산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차별화된 국내축산물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과 동시에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쇠고기생산이력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은 조속히 도입되어할 것임. ○ 자조금을 활용한 국내 축산물의 수요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소비자 교육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우농가의 자조금 지불의향 수준 분석결과 많은 농가들이 소비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행 자조금 수준(2만원)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자조금 납부 수준을 조절하여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납부율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임.

The discovery of BSE in the United States in December 2003 substantially disrupted US beef exports to the major pacific Rim beef markets of Korea including Japan. Due to further delays in resumption of US trade with Korean and Japan, United States have difficulty in trading beef in the world market. However it seems likely that mutual re-trade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is possible in near future, following the adoption of new OIE rule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to korean beef market in the case of re-opening of US beef import.

In the case of re-open of US beef in Korea in 2006, To analyse farmer's response, a survey was conducted. The number in the sample is 762. About 95 percent of respondents thought that Krean cattle industry will be shocked largely. According to KREI Livestock Model, Korean cattle price is estimated to fell by 6.4~39.2% a year on average, pig price fell by 4.1~18.5%, broiler fell by 1.9~14.5%.

To minimize impact of re-open of US beef, first, it is vital to expand high-quality and to enhance the safety of beef. second, it is important to clear market channel. Third, promotion activities are very important to enlarge demand basis of domestic beef .

Researchers: Jeong Min-Kook(mkjeong@krei.re.kr), Song Ju-Ho, Song Woo-Jin, Lee Hyung-Woo, Kim Hyung-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