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수출 농산물의 국내 생산조직인 수출단지(원예전문수출단지)와 수출업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과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수출 농산물의 국내 유통과 해외수출경로, 수출절차 등을 대표적인 품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대표적인 수출지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자체가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에 생산 시설, 물류비,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수출 농산물 생산조직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104개 수출단지에 대해 품목 및 부류별 규모, 계약재배, 선별 포장 등 상품화 방법, 수출 비중, 수출업체, 수출국 등을 전수조사자료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수출단지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와 현지 조사, 거래주체인 수출업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출단지 운영과 수출 지원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농산물 수출업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업체들의 경영자, 실무책임자에 대한 직접 면담조사를 통해 유형별로 국내조달, 가격계약 및 협상, 상품화, 운송, 바이어, 업체간 경쟁, 수출지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유형별 수출업체의 기능상, 경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수출물류비, 생산 시설, 운영자금 등 핵심적인 지원내용에 국한하여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신선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생산 농가 및 단지 규모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단지에 정부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 후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염가로 분양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단지 생산 시설 및 내부 장치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수출단지의 수출용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출단지 규모에 따라 수출 농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규모에 따른 최적의 APC 설치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 유형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농협무역은 수출에서 민간수출업체 등과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체 수출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 지원하에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신규시장 개척과 테스트 마케팅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수출하는 단위조합은 가급적 수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수출업체와 계약에 의한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수출업체가 수출을 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농법인 수출업체는 경우에 따라 공급기반 확충 지원으로 생산공급계약에 의해 계열화된 직수출 모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파프리카 전문 수출업체인 (주)농산무역은 우리나라의 품목 수출에서 대표적인 모델로서 이러한 유형을 확대,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인 도에서 투자한 수출회사는 기능을 재정립하여 지역 농산물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 홍보 강화에 집중하고 지역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미원예수출공사 사례는 단일품목(국화)의 생산-수출 완전계열화 모델로 현재까지는 국화 수출확대를 주도한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수출업체는 소수의 취급품목으로는 수출가격과 수출량이 불안정하여 경영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영의 지속적 유지와 수출 확대를 위해 품목과 수출지역을 다양화할 수 있는 대형 수출업체가 육성될 필요가 있다. 또는 소수 품목에 전문화할 경우에는 농산무역(주)과 같이 생산 농가들과 계열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지양을 위해, 예컨대 수출공정규제위원회(가칭)를 두어 수출에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형할 필요가 있다. 수출 창구 일원화는 비현실적인 대안이자 주장으로, 현실적으로 수출업체의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업체들 간 신사협정을 통해 공정한 게임룰을 만들어 과당경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까지 수출보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만일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현재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비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 연도에 완전 폐지를 목표로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받지 않는다면 수출보조금 철폐를 위한 이행 기간이 종료되기까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통공사의 수출물류비 지원(2003년 249억원, 2004년 289억원)을 수출단지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시설현대화, 산지유통센터 설치)이나 수출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지원, 또는 생산자단체나 지자체 등을 통한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에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실제 수출물류비 지원액 자체는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방식의 변경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DDA 협상이 타결되고 이행 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이행 기간이 도래한다 해도 2012년 또는 2013년까지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은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되,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능력에 따라 차등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지원업무를 지양하고 지원 업무의 전문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약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 환차손 등에 의한 손실로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개도국 인정을 받더라도 일정 시점 후부터 물류비 지원 등 직접적인 수출보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원예산의 일부를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등 허용보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agricultural product exporting agencies. In particular, via the probe into government support programs for export promotion and associated problems, key issues were derived, and actionable suggestions were made. Additional data on 104 horticultural export complexes (or area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ere analyzed. And the detailed information about individual exporter's manage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were studied and analyzed. The agricultural product exporting compani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1) companies invested & owned by farmers' organization, 2) companies invested by regional governments, and 3) private companies. A total of 18 companies of the three groups were studied in the form of in-depth interview and questionnaire-based survey. As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Korea Agricultural & Fishery Marketing Corporation and the agricultural product export offices of eight provincial governments were visited.

Researchers: Kim Byung-ryul, Park Sung-jae E-mail address: brkim@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