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수직통합의 유형별 비교분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산업에서 현존하는 수직통합을 분석하여 농가와 전문 경영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직통합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직통합의 유형, 결정과정, 구조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요소에 대해서 이론적 검토를 하였고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수직통합 사례로 도드람을, 기업이 주도하는 수직통합 사례로 하림을 선택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수직통합(vertical coordination)에는 통합 정도가 약한 것에서부터 시장거래(spot market), 상세계약(specification contract), 관계에 기초한 제휴(relation based alliance), 소유에 기초한 제휴(equity based alliance),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가 존재한다. 관리의 강도, 관리의 초점, 사전적 관리, 사후적 관리 이렇게 네 가지 부문에서 각 수직통합 유형의 특성이 설명되었다. 관리의 강도는 전통적인 시장거래에서 수직계열화로 옮겨감에 따라 강해지며 관리의 초점은 거래 그 자체에서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바뀐다. 일회적인 시장거래에서 장기적인 수직계열화로 수직통합의 유형이 바뀜에 따라서 관리 과정은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인 것에서 사후적인 것으로 주요관리의 시점이 달라진다. 수직통합의 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대리인 효율성(agency efficiency)과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외부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생산할 것인가의 선택은 둘 간의 대리인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합한 것의 차이를 비교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의 자산 특수성(asset specificity)이 낮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생산된 것을 가져다 쓰는 느슨한 형태의 수직통합이 거래주체들에게 유리하고 자산의 특수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차츰 강한 통합의 형태인 수직계열화에 가까운 형태가 유리하게 된다. 3장에서는 구조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성공 요인을 전략경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핵심역량과 잠재적 지식, 그리고 가치창출을 위한 선택적 전략인 전략적 자리매김(strategic positioning)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시장이 변화가 적은 정적인 것에서 소비자의 기호와 시장의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것으로 바뀌고 농기업들이 구조적 변화를 대내외적으로 겪는 상황에서는 기업 간의 생산성의 차이보다는 기회의 차이가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4장에서는 농산업에서 농업경영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드람 양돈협동조합과 주식회사 하림의 예를 들어서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수직통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조합원인 양돈농가와 도드람의 관계, 육계 계약농가와 (주)하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외에 수직통합이 사료수급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다. 조합원이 출자를 하여 설립한 양돈협동조합 도드람은 지분출자를 통하여 도축, 가공, 유통회사들을 가치사슬하에서 수직통합하고 있다. 조합원과 조합의 관계는 수직통합의 유형 중 출자에 의한 제휴이며 최근 들어서 조합활동과 일반경제활동을 분리하였다. 시장의 요구에 발맞추어 과거의 생산 지향적인 조직에서 시장 지향적인 구조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모화, 조직구조의 개편, 농가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타 지역 조합과의 통합, 전문 경영인 영입을 통한 사업기구의 독립, 교차보조나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의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원의 적극적인 계통출하를 통한 공급물량의 확보가 효율적인 조합 가공시설의 운영과 소비시장에서의 시장교섭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출하권, 계약, 이용고 배당의 활성화가 있으며 내년부터 도드람은 출하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 하림은 도축, 가공시설을 내부적으로 수직계열화하고 있으며 육계농가에 대해서는 계약거래를 하고 있다.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생산위험과 가격위험이 있다. 계약거래를 통하여 가격위험은 원칙적으로 위험을 통합,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하림에 이전되어 있으나 사육주기 회전율의 조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농가도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생산위험의 책임은 농가에게 있으며 이것이 농가파산의 주원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료시설을 어떻게 수직통합하느냐에 있어서 제일 요소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외에 시설투자비, 필요한 기술력, 대리인 효율성, 농가와의 거리와 위치 등이 고려된다.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드람과 하림 모두 사료공정을 통합강도가 강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수직통합의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물의 품질을 올리는 데 적합한 결정이라 보인다. 농가와 전문 경영체(수요자)의 계약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하여야 한다. 농가는 거래의 실패나 억류 문제(hold-up problem)를 걱정하지 않고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생산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올리는 노력을 기울인다. 전문 경영체는 충분하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원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다.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동질의 많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시장(직거래)에 출하하여 가격 교섭력을 갖추고 시장을 리드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이 투명하여 농가와 전문 경영체가 서로를 신뢰하고 쌍방 간에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adverse selection) 등의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양돈과 양계/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가 동시에 비교 분석되었다. 사례 선정에서 품목이나 수직통합의 주체의 유형을 통일한다면 좀 더 다각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농산업의 전·후방통합에 관한 사례 연구나 가치사슬하에서 어떻게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위치를 재정립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There are various types of vertical coordinations in value chain. They are spot market, specification contract, relation based alliance, equity based alliance, and vertical integration. The characteristic of each type is explained and then compared each other. Varying with asset specificity, a process of deciding the type of vertical coordination is explained using technical efficiency and agency efficiency. Technical efficiency is related to production cost and economy of scale and agency efficiency is related with transaction cost and agency problem. Core competence and tacit knowledge are introduced as major components for successful strategic innovation in dynamic market. The study briefly presents empirical cases of vertical coordination by Doderam, a co-operative and Halim, a company to raise, process, and marketing porks and chicken.Researchers: Hogun ChongE-mail address: hogunc@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