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방안

Abstract

농업경영체가 정책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지 십수 년이 경과하여 대규모 전업농의 생산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들도 농기계업체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아직도 전통적인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업농과 농업법인들이 개방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자본과 다양한 기술 그리고 유능한 인력이 접목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의 자본이 투자할 만한 매력있는 농업경영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기본방향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