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책평가모형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정책평가모형은 OECD 회원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장가격지지, 직접지불, 투입재보조 등의 농업정책이 해당 품목의 생산량, 소비량, 무역량, 농가소득,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툴이다. 정책과 관련된 비용과 정책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후생수준 등을 비교 검토하여 특정 농업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OECD 정책평가모형은 6개 품목, 6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대상 품목은 작물모형에서 쌀, 밀, 잡곡, 유지작물, 축산모형에서 우유와 쇠고기가 포함된다. 정책평가모형의 분석대상 국가는 유럽연합, 스위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다. 정책평가모형의 정책변수는 시장가격지지, 산출물기준 가격지지, 면적기준 지불, 과거실적기준 지불, 가변투입재에 대한 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의 평가는 시장가격에 보조금을 가산 또는 감산하는 형태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생산자가격에 대한 효과는 시장가격과 산출물가격지지, 소비자가격에 대한 효과는 세계가격과 시장가격지지의 합으로 평가된다. 투입재의 공급가격에 대한 효과는 투입재의 수요가격과 투입재에 대한 가격보조의 합으로 계산된다. OECD 정책평가모형에 의한 시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변투입재 기준 지불은 생산자에 대한 소득이전 효율성이 가장 낮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산과 무역에 대한 영향도 가장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출물기준 지불과 시장가격지지는 가변 투입재에 대한 지불보다는 왜곡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작면적기준 지불과 과거실적기준 지불은 생산과 무역에서 왜곡의 정도가 가장 낮았고, 소득이전 효율성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OECD는 현재 정책평가모형에 한국 상품 모듈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쌀, 쇠고기, 우유를 우선적으로 정책평가모형에 반영키로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농정개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OECD 선진국들의 농업정책 변화가 회원국의 농가소득, 고용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쌀에 대한 고정 및 변동 직접지불, 쇠고기 수입, 우유 생산쿼터 등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Evaluation Model, PEM, that has been developed by the OECD to evaluate members' agricultural policies and to provide the basic ideas and directions to operate the model in Korea.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agricultural policies such as market price, payments based on output and area, and input subsidies on economic costs and concerned parties including taxpayers, consumers, farm households, input suppliers, and the government. The PEM model consists of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of aggregates of wheat, coarse grains, oilseeds, rice, milk, and beef in six OECD countries, which are Canada, the European Union, Japan, Mexico,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The commodity modules of the PEM model were developed according to a common structure. Policy experiments are carried out using a model linking individual modules through world price and trade effects. In the publication Market Effects of Crop Support Measures, the policy effects of q given amount of support provided via different support measures were compared to draw some conclusions about their relative marginal impacts on the selected indicators. Market price support was used as a reference category of support to compare only relative effects of the various support measures across countrie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was that the support based on the use of variable inputs was the most production and trade distorting. The market price support and output support were seen as somewhat less distorting. The payments based on area planted and payments based on historical entitlements were the least production and trade distorting and most efficient at transferring income.

Researcher: Sung Myung-Hwan E-mail address: mhsung@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