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Abstract

정부는 2005년 6월에 국가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방침을 세우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작업을 거쳐 2006년 8월에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비전 2030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작업의 배경과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가비전 2030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략적 사고를 토대로 만든 대한민국 희망지도로서, 단순히 미래상만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5년이나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내다보는 국가경영지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현행 농정의 좌표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가 비전 2030”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개발하고 전망함으로써 농정의 중장기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