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 참여정부 농림수산 정책보고서

Abstract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의 수립 배경부터 주요 내용과 추진 실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관련 정책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에 농정을 전부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특히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중인 정책에 한정하기로 하였으며, 현안이 되고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참여정부 출범 당시는 경기둔화로 사회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농어업 부문도 활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참여정부는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이라는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약 1년 동안 각계의 의견을 모아 2004년 2월에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10년 후의 농어업·농어촌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며, 아울러 2013년까지의 중장기 투융자계획이 뒷받침되어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농어업정책과 사회정책이 혼재되어 있던 종전의 정책과는 달리 농어업정책에서는 시장원리를 중시하고, 농어업인과 농어촌 문제는 소득·복지정책으로 대응하도록 정책을 전환하며, 투융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농업·농촌종합대책』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 농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농산물의 생산·유통에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하고,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 둘째, 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가격지지보다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직접적인 소득보전 정책으로 대응한다. 셋째, 농촌을 단순한 농업생산 공간이 아닌 농산업과 정주·휴양공간으로 인식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복지기반을 확충하여 삶의질을 제고한다. 넷째, 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SOC 중심의 투융자는 축소하고,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과 친환경·고품질 농업 확산 등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WTO/DDA 농업협상, FTA 확산 등 개방화 진전에 대비하여 "선대책·후개방" 원칙에 입각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농정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추곡수매제 폐지 등 주요 농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였고, 국토균형 발전 및 농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그 동안의 추진이 미흡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다. 첫째, 농어가의 양극화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과 함께 농어가유형별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및 재해보험 등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둘째, 농어촌 정비나 지역개발 사업들이 국토균형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