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결과

Abstract

대북 포용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민간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남북 간 농산물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남북한 정부도 당국 간 농업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이 언제나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에 관해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때마침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고 있다. '2.13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었던 BDA 북한계좌 문제가 해결되자 6자회담과 북미접촉이 즉시 재개되었다. 동시에 쌀과 중유가 지원되고 이에 호응하여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하였다. 남북한은 제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준비도 필요하다.

그 동안의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은 농림부의 후원을 받아 지난 8월 28일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료집은 주제발표 자료와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