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결과

Abstract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도에 도입되어 올해로 3년을 맞게 된다. 이 제도는 쌀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고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도 수확기 쌀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3.4%나 하락하였지만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97.3% 수준이 되어 쌀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한 바 크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가격 하락의 피해자인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거나 지급대상 이외의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농업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을 상회하는 농가가 직불금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자료집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담당자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 자료집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