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2/2차연도) 자료집

Abstract

2000년대 들어 고유가가 지속되고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 때문에 미국, 브라질, EU를 중심으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보급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검토 단계에 있고, 바이오디젤은 시법사업을 거쳐 보급 중에 있다. 바이오연료는 재생가능하면서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에 큰 변화 없이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생산비용이 높아 경제성 면에서는 아직 화석연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선진국들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보조금, 세금혜택, 의무구입제도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후진국인 우리나라가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에너지 선진국들의 개발 및 보급 동향과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바이오에너지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에서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된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연구의 부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