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 영향과 시사점

Abstract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이 확인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후 2006년 10월부터 30개월령 이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에 한하여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2007년 8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되어 검역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반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7년 4월부터이다.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 가능국가로 판결한 이후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 조건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마침내 2008년 4월 1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차 협상이 재개된 이후 동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 확대안에 합의하였다. 소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최근의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와 맞물려 쇠고기 공급증가로 이어져 한우 가격 하락이 전망되며, 또한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