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Abstract

이 자료집은 신활력사업 등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균특회계 개편방안의 기본 관점을 파악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되는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한 토론회 자료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정비도 필요하고, 지방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자원과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