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분석

Abstract

2003년 5월 캐나다 알버타 주에서 광우병 발병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었다.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캐나다를 광우병 통제 가능국가로 판결한 이후 캐나다는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3월 20일 캐나다 농업식품부 장관은 한국 측이 일정기간 내에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일정을 제시하고 상반기 내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09년 4월 9일 캐나다 정부는 자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 속보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소비자의 반응과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