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Abstract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2009년에도 10월부터 두 달간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특히 농업인과 도시민 등 기존 조사대상 그룹에 처음으로 전문가 그룹까지 포함하여 농업?농촌과 관련된 폭넓고 균형있는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시민 1,500명, 농업인 906명, 전문가 64명 연인원 2,470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그룹 간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정책방향과 기대를 표출하였다. 도시민 10명 중 9명(89.3%)이 국가경제에서 앞으로도 농업이 중요하다고 지지했으며, 10년 후 한국농업 전망은 전문가 40.6%, 도시민 30.0%, 농업인 20.2%가 희망적이라고 응답했고, 10년 후 농촌생활은 전문가 53.2%, 도시민 37.3%, 농업인 25.0%가 긍정적으로 전망해 전문가와 농업인 간에 2배의 인식차이를 보였다. 국민들은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도시민 10명 중 6명 정도(61.1%)가 농산물 시장 보호론을 옹호했지만 전문가 그룹은 20.4%만 찬성해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였다. 도시민 응답자 58.6%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50.3%가 찬성하여 최근 몇 년새 다원적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답보상태에 있다.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29.1%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 악화를 꼽았다. 농업인으로서의 직업만족도는 200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32.1%)에 진입하였다. 농가의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생산비 증가를 가장 많이(32.0%) 꼽았으며, 인력 부족(19.5%)도 주된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농업인과 전문가 과반수 이상, 도시민 10명 중 4명(39.8%)이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009년 중점 추진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나 농업인 모두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수출확대를 성과가 높은 분야로 꼽은 반면, 농가 경영안정에 관한 정책은 가장 성과가 낮은 분야로 지목하였다.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 농업인은 연금지원과 직접지불제 확대를, 전문가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인력육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중심의 투자에 관심을 가져 농업인과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다만 투자를 축소해야할 분야로 농업인이나 전문가 모두 전업농을 위한 영농규모화 지원을 꼽았다.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소득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 그룹은 후계인력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해 역시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도시민 83.8%는 국산농산물이 중국산이나 개도국 농산물과 비교해 훨씬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시행 1년이 경과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이 시행초기 조사(’08.10)결과보다 11.8%p 상승한 57.2%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다. 귀농 의향을 밝힌 도시민은 응답자 2명 중 1명꼴(53.0%)로 나타났으나 5년 내 실현하겠다는 도시민은 3.8%에 그쳤으며, 귀농의향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귀농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수입원(33.2%)과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13.8%), 이주비용(12.2%), 귀농프로그램(11.7%) 등을 꼽았다. 거주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에서 도-농 격차는 좁혀지지 않아 그 차이가 전년도와 비슷한 각 19.4%p, 7.5%p를 나타났으나,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민 중 농촌지역 복지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은 63.4%로 4년 전에 비해 1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