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Abstract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신흥경제국들의 성장으로 세계의 에너지와 식량 수급 패러다임이 변하여 에너지와 식량문제가 핵심과제로 부상하였으며, 푸드시스템의 글로벌화에 따라 식품안전문제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의 농산물 작황과 가격의 변동성도 커졌으며, 화석연료의 제약과 고갈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규제로 바이오매스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내외 여건은 급변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에 부응해 생산자, 소비자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농정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신뢰가 부족한 가운데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정책적 지원과 투자 확대에 대한 합의 도출도 쉽지 않았다. 신정부 출범 이후 농정대상의 확대, 새롭게 중시되는 식품안전과 환경의 가치 등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통합된 농어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새로운 비전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농정과 비전을 검토하고, 우리의 내외환경 변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등을 바탕으로 21세기 시대적 역할을 고려한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