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제가 한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국내 쇠고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외적인 도전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우 산업은 어려움을 잘 버텨내며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한우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의 효과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부정 유통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7월 8일부터 쇠고기를 판매·제공하는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의무화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12월에 사육단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된 후 2009년 6월 22일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을 전후하여 2009년 한육우 도축두수는 2008년보다 7.8% 증가하였다. 산지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 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한우 산지가격은 2009년 상반기에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 6월 유통단계의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서 2009년 하반기 한우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09년 도축두수가 증가하면서 산지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산지가격은 상승세를 보여 제도 시행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국내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이력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한우에 대한 신뢰 증가로 한우에 대한 수요가 꽤 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가 국내 한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즉, 제도 시행에 따라 한우 및 한우고기에 대해 국내 생산자, 소비자, 음식점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고, 그로 인한 사회 전체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계측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effect the labeling of origin of beef in restaurants and the cattle tracking system had on domestic Korean beef market. In Korea, Hanwoo, the traditional Korean beef, has a large price premium over domestically produced beef made from dairy cattle and beef imported from countries like the USA and Canada. A great temptation exists for sellers to deceive the origin of beef to capture the price premium. The problem is that consumers do not have 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of beef they consume. As a result, they have low confidence in the origin of beef in the market. To correct this low credibility problem caused by lack of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wo laws regarding the labeling of origin of beef at restaurants and cattle tracking. The Food Safety Law was introduced to let consumers have 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of beef they consume. To prevent intentional mislabeling of the food origin, the beef origin labeling in restaurants was enforced on January 1st, 2007. From July 8th 2008, all restaurants and shops selling beef are mandated to clearly show the origin of the beef. A cattle tracking system was introduced on June 22, 2009. Together with the labeling of beef origin at restaurants, the beef tracking system provides consumers with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of beef as well as the marketing channels through which beef is traded from farmers to consume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eef tracking system, the price and demand for Korean beef increased substantially. A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showed that the labeling of beef origin had the net effect of increasing the demand for Korean beef by 16.8% and the supply by 13.2%. When both the labeling of origin of beef and the cattle tracking system are taken into account as a whole, the demand for Korean beef increased by 21.5%, whereas the supply increased at a negligible rate of 0.6%. The implementation of the beef origin labeling and the cattle tracking system have increased consumer surplus and producer surplus. The consumer surplus increased by 492.1 billion won and producer surplus by 544.4 billion won. The overall social surplus increased by 1,036.5 billion won. In the meantime, a simu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value of breeding herd inventory depends on how long the positive effect on the demand for Korean beef is sus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