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전환의 필요성과 통상 관련 검토

Abstract

작년에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던 쌀 관세화에 대한 논의가 최근 재개되었다. 2004년 쌀 협상 당시에는 DDA 협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결정하였다. DDA 협상은 아직 쟁점이 남아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구체적 윤곽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세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DDA 협상에서는 각국의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 특별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를 적게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고, 심지어 특별품목의 일정 한도 내에는 전혀 관세를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도 있다. 따라서 DDA 협상 때문에 쌀 관세화 전환을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어졌다. 아울러 DDA에서는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구제조치로서 UR 때 설정된 SSG 제도보다 활용범위가 더 넓은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제도(SSM)를 새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관세화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시기적으로도 DDA 협상 타결 이전에 쌀 관세화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쌀을 조기 관세화하여도 TRQ 이외에 높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전제하에 검토해 보면 금년에 관세화에 대한 합의를 거쳐 2011년 초에 관세화를 단행하면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는 것보다 20만 톤의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작년도에 합의해서 금년 초에 관세화를 단행하였다면 2014년까지 30만 톤을 절약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작년 1년 동안 논의만 하다가 결론을 못내린 대가로 쌀 10만 톤이라는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관세화에 대한 국내 합의도 쉽지 않겠지만 관세화를 결정하고 난 후의 이해관계국과의 협상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관세율 산정이나 수입물량의 관리방안, 국별 쿼터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다양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이 힘들다고 관세화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관세화를 해야 하고, 그 때 결국은 진통을 겪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세화를 늦춘다고 확실해지는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보험료만 자꾸 올라가고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진다. 따라서 지금은 대외협상의 어려움을 감안하고라도 협상담당자에 힘을 실어주어 관세화를 추진해야 할 때이다.